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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이번 공판의 쟁점은 크게 △SM엔터 주식 매입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SM엔터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최종 승인을 내렸는지 여부다.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회사의 블루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2024-09-11 17:27
  • '아이돌굿즈 판매' 4대 기획사, 법 준수 않고 청약철회 방해…과태료 부과
    '아이돌굿즈 판매' 4대 기획사, 법 준수 않고 청약철회 방해…과태료 부과
    하이브, SM, YG, JYP 등 4대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굿즈 판매업체들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상품 교환ㆍ환불 규정을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하이브 계열사), 와이지플러스(YG 계열사), 에스엠브랜드마케팅(SM 계열사)...
    2024-08-11 12:00
  •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즉, 카카오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대주주 ‘부적격 판정’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할 수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재판이 3심제에 따라 대법원까지...
    2024-07-24 09:43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받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의 핵심 혐의자 2명과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했다. 또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까지 설치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자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의...
    2024-05-26 12:00
  •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의혹 SM그룹…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의혹 SM그룹…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인 SM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M그룹에 조사관이 방문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동 아파트 사업은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엔씨'가 추진하고...
    2024-05-08 16:10
  •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음원 시장에서 경쟁 제한과 자사 우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2024-05-02 14:52
  •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매출 '제로' 우오현 SM그룹 회장 차녀 회사…중견 건설사 인수자금은 어디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에 올라온 태초이앤씨의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0으로 돼 있거나 표기가 없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기업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데 표기가 없는 것도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매출이 없다고 돼 있었던 것"이라며 "정말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업체가 그렇게 보고한 것은...
    2023-12-21 07:00
  • 대기업 계열사 '1곳 증가' 3084개…SK, 계열편입 '최다'
    대기업 계열사 '1곳 증가' 3084개…SK, 계열편입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공개한 '최근 3개월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보면 81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올해 8월 1일 3083곳에서 11월 1일 3084곳으로 1곳 늘었다. 27개 집단에서 회사설립(신규 32곳ㆍ분할 10곳), 지분취득(19곳) 등으로 62곳이 계열 편입됐다. 이중 SK가 계열 편입(17곳)이 가장 많았다. 반면 30개...
    2023-11-09 12:00
  •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또 지난해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에선 물러났으나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카카오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돼 있다. 고동원 교수는 “비금융주력자도 은행법에 따라서 금융주력자로 취급을 받아서 승인받을 때는 10%가 맞는데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법에 의해서 34%까지 보유한 거라 (처분 지분을) 10%로 봐야 될지 4%로 봐야 될지 애매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2023-10-23 16:24
  •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공동체별로 6월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달에는 대구시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ㆍ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2023-09-25 14:29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0년 대통령 표창(제19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 기여 공로)● 이병주(48‧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한국경쟁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회원, 한국유럽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2023-09-15 06:00
  • 대기업 계열사 7곳 증가…발전ㆍ에너지 사업 확장 활발
    대기업 계열사 7곳 증가…발전ㆍ에너지 사업 확장 활발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공개한 '최근 3개월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보면 82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올해 5월 1일 3076곳에서 8월 2일(81개 집단, 대우조선해양 지정 제외) 3083곳으로 7곳 증가했다. 25개 집단에서 회사설립(신규 32곳, 분할 7곳), 지분취득(10곳) 등으로 66곳이 계열 편입됐다. 반면 22개 집단에서...
    2023-08-08 10:00
  •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첸백시 “공정위 제소” 강수…SM은 정산자료 사본 제공
    엑소 멤버 백현, 시우민, 첸(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SM엔테터인먼트(이하 SM)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소한 가운데 SM이 정산자료 사본 제공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일 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세 번째 입장문에서 “4일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2023-06-05 14:52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이에 SM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계약 기간 또한 유효성 및 정당성에 대해 대법원의 인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는데요. 회사를 떠난 소녀시대 일부 멤버와 에프엑스,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동방신기와 슈퍼주니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재계약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지 않다고...
    2023-06-02 15:53
  •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기존 전속계약 및 신규 전속계약의 정당성 및 유효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사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엑소 멤버들과 2차례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정산 요율을 변경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2023-06-02 09:41
  •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 접수…면밀히 심사"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 접수…면밀히 심사"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6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각각 20.76%ㆍ19.11%)을 취득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인수...
    2023-04-26 16:00
  • 대기업집단 순이익 10.6조↓...수출부진ㆍ원자재값 상승 영향
    대기업집단 순이익 10.6조↓...수출부진ㆍ원자재값 상승 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82개 공시집단의 순이익은 작년 12월 말 기준 115조 원으로 전년보다 10조6000억 원(8.4%) 줄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 등의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순이익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48개...
    2023-04-25 12:26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차전지, 전기자동차 부품 등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에 따른 기업집단의 성장으로 공시집단의 수가 증가했다"며 "특히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 증가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편입이 예상됐던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졌다....
    2023-04-25 12:00
  • 카카오 '공정위 심사' 최후 관문…'자본시장법 리스크' 해소에도 촉각
    카카오 '공정위 심사' 최후 관문…'자본시장법 리스크' 해소에도 촉각
    다음 관문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카카오는 SM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살펴보게 된다. 국내 음원 플랫폼 1위를 달리는 멜론을 보유한 카카오가 SM이 아닌 경쟁사의 진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플랫폼...
    2023-03-13 17:12
  • 하이브 ‘재반격’에 쏠린 눈…SM 인수전 관전 포인트 4가지
    하이브 ‘재반격’에 쏠린 눈…SM 인수전 관전 포인트 4가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진행…최대주주 결정 뒤 속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정대로 SM엔터테인먼트 지분 15% 이상을 확보한 하이브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취득하면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지분 15.78%를 확보한 하이브는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도 기업결합을...
    2023-03-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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