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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공정위는 "전담팀은 먹거리, 생필품,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본부와 지방사무소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관리관 주재 회의를 통해 조사 우선순위나 담당 부서 등을 결정·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2024-04-30 12: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정책 기조다. 정부는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2021-12-06 14:30
대기업, 총수일가 등에 2900억 대여..효성 일부 자금 공시 누락 확인

공정거래원회는 효성의 대여금 중 조현상 부회장이 빌린 373억 원에 대한 공시 누락 사실을 포착하고 그 경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6일 '2021년 지정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내부 거래 현황'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3개 공시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사 제외)에게...

2021-11-16 13:30
CU, 가맹점 권익 확대 위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동참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부터 협회사·공정위와...

2019-01-25 10:32
지주회사-자·손자회사 내부거래 55%…“총수家 사익편취 악용 수단”

등과 내부거래를 통해 배당외수입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개면 특위(기업집단분과)에서 오는 6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7-03 14:04
대기업도 양극화 심화 ... 4대그룹 매출 56% 차지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1곳을 제외하고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현대그룹이 빠지고 KT&G를 포함해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 그룹이 추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5조...

2017-05-02 14:09
[고대권의 생글센글] 대상과 동원F&B,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벗어날 때

대상(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2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동원F&B는 과징금을 부과 받지는 않았지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두 업체는 학교급식에서 사실상의 식자재 선택권이 있는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업계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2017-02-27 16:25
롯데 정조준, 해외계열사 통한 우회 순환출자 규제 법안 발의

이 법안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 현황 공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해외...

2015-08-09 09:34
국내 5대그룹 순이익, 50대 그룹의 93% 차지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괄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원회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해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2015-04-23 10:32
공정위 사무처장에 신영선 경쟁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 직위에 신영선 경쟁정책국장(52세)를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곳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4년에는 영국 리버풀대에서 다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공정위에서는 국제기구과장, OECD대푭부 경쟁협력관, 시장분석과장...

2014-03-18 14:10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 “머리숙여 사죄…점포수 확장정책 버릴 것”

실제로 박 사장은 자사 출점과 관련해 공정거래원회에서 제시한 같은 브랜드 250m 내 출점금지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점포 수익에 문제가 있다면 점포 매출이 일정 수준 나올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점을 한다고 약속했다. 점포 수익을 위해서라면 공정위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박 사장이다. 박 사장은 “가맹점과의...

2013-05-30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