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제도 개선, 취업 연계 경험을 쌓는 방안, 정부 차원의 '빈대 방역' 대책, 청년 임금 체납 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
3일(금)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1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주년 기념 포럼(서울)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서울), 11:00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포항)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등 현장방문
△유리 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3:30 중기중앙회간담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기업결합 법제 혁신 TF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
7월 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반도체업계...
(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식 개최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문 대통령은 “플랫폼 경제가 워낙 다양하고 새로운 양상이라 기본 법체계로는 규율이 어렵다”면서 “새로운 법률(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플랫폼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그러다가 올해 2월 최종보고서를 낸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소관법률 가운데 이른바 '갑을(甲乙)관계' 관련 법률에서 전속고발제를 조만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특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시장질서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기업결합, 담합 중 일부 유형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경제분석이 요구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가 여전히...
이에 작년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해 8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시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후 공정위는 2월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맹·유통·대리점법,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합 등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경우 TF 위원 간 이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