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치권에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재벌개혁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들은 살펴보면 자사주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향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더욱 크게 늘려 놓으려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상법개정안은 지주회사로...
8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의 지분요건을 현행 상장회사 30%·비상장회사 20%에서 일괄 10%로 대폭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2014년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규모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155조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만큼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