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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전년(9조1000억 원)보다 잉여금이 6조4000억 원 줄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쓰여진다. 그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 원)은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2024-04-11 09:30
  •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기자수첩] ‘증권사’라는 ‘양치기 소년’
    증권사들은 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을 들이붓는 사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정부와 전 금융권의 도움으로 위험을 공유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증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은 사유화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의 실적이 대폭 꺾인 부동산 PF 사업 부문은 높은 레버리지와 연속적인 자금조달 구조 특성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되는 일이 중요하다. 시장 상황이...
    2023-07-25 13:32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총세입 573조9000억 원에서 총세출 559조7000억 원과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6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세입이입 등에 처리된다. 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은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한다. 세입·세출 결산은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포함한 총계...
    2023-04-04 10:00
  •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돕는 건 특혜가 아닌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은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
    2023-03-24 15:05
  • 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민주당, 부동산 PF 위기 대응 위해 '배드뱅크 기금 설치법' 발의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출처와 기금설치 근거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입법에 앞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홍성국 민주당 의원(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약 20조 원에 선제 대응해 부실이 전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고 이번...
    2023-03-22 13:12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은행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인 168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넣은 덕에 기사회생했다. 국민께 큰 빚을 졌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설립된 기관”...
    2023-01-23 06: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공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법정관리’에 의한 회생절차다.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절차 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채권단이나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채무조정이 신속하고...
    2022-12-23 05:00
  •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부실기업 늘어난다는데…캠코, 워크아웃기업까지 자금 지원한다
    이 경우, 성장성이 있지만 단기자금시장 경색 여파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를 맞은 기업에 공적자금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내년에는 경기침체 심화에 따라 한계기업 등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 은행의 기업대출은 증가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2022-12-13 16:04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6조1000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5조2000억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원), 채무상환(1조4000억 원), 그리고 추경 재원·세입 이입(3조3000억 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에 이입될 예정이며,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2조3000억 원이 이미...
    2022-04-05 10:00
  • [단독] 정부, ‘8000억’ 수협 공적자금 일시상환 인센티브 검토
    [단독] 정부, ‘8000억’ 수협 공적자금 일시상환 인센티브 검토
    고 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수협은행이 배당금 전액을 공적자금 상환하는 데 중앙회를 통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인센티브가 일부 있다면) 수협은행이 질 수 있는 여러 자금 운용상의 문제를 일부 덜고 이를 통해서 수협은행은 어민들과 각 단위수협...
    2021-11-22 05:00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배 전 회장이 공적 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특별한 조처를 내려야만 한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0일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제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2021-04-19 05:00
  • ‘한 지붕 두 회장’ 소공연, 횡령 의혹까지…진흙탕 싸움 지속
    ‘한 지붕 두 회장’ 소공연, 횡령 의혹까지…진흙탕 싸움 지속
    위탁자금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며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소공연은 몇몇 직원이 좌지우지하는 썩어 문드러진 집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소공연은 법정경제단체로서 내부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중기부 정기 감사, 특별감사 등을 수시로 받고 있어 국가기관 수준으로 투명하게 모든 회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이...
    2021-04-15 16:59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2021년 6월까지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연장하는 등 동 이니셔티브 이행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동 이니셔티브 대상 국가들이 공적 양자 부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달성된 진전을 환영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의 예비보고서는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가 예외적인 자금...
    2020-11-23 02:25
  • [데이터노믹스 빅뱅]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금융지주사법 완화해야”
    [데이터노믹스 빅뱅]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금융지주사법 완화해야”
    윤 의원은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한국금융의 흐름을 최전선에서 지켜보며 정부 정책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2014년 카드 사태 당시에는 한국금융원장에 재직하며 금융지주사법 입법 과정을 봐왔다. 그는 “당시 카드 사태가 터졌지만, 그로 인해 고객들한테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치진 않았다. 피해가 과장된...
    2020-06-05 05:00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핵심 대책인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이 전면 시행되려면 이 법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법 개정이 끝나는 즉시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해 수도권 공동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광화문...
    2020-02-18 05:00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한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제한된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취득세율도 일부...
    2019-12-24 12: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4차) 심의의결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개최 △“미국행 승객 불편 줄인다”…한-미 협력 내년부터 본격화 △쇠퇴지역에 청년·벤처기업들의 숨결을 불어 넣는다 △2019년 하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 결과 △2019년 12월 교통안전...
    2019-12-08 10:50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에너지 미래가치를 실현할 필요조건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에너지 미래가치를 실현할 필요조건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제 원유가격이 안정된 시기에 수입석유에 부과한 석유사업기금(현재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 많이 의존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 말 시작한 국내 무연탄광의 구조조정도 이 기금을 활용하여 큰 마찰 없이 단기간에 마무리하였다. 석유사업기금이란 공적자금이 없었다면 대규모의 투자도 원활한 구조조정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정부...
    2019-11-01 05:00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올해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지난 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2019-04-23 14:00
  • 내년 부담금 1개 추가…총규모 올해比 1조2000억 원↑
    내년 부담금 1개 추가…총규모 올해比 1조2000억 원↑
    등의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에 충당하고 부담금 관련 분야 사업비로 사용된다. 사용 분야별로 신재생에너지·자원 개발 등에 5조2000억 원(24.6%),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신보 등 신용보증재원, 공적자금 상환 등에 4조4000억 원(20.5%)이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 금연교육과 건강관리사업 등에 2조9000억 원(13.8%), 환경...
    2018-08-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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