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불확실성이 크고 자동조정장치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 전문가집단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개혁안이 제시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강화 요구는 ‘염치’의 문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가입자들이 미래에 받게 될 연금은 오르고, 미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는다. 아직...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로 유지된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는 건 올해 수준에서 더 낮추지 않겠단 의미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을 5차 재정추계에서 설정된 장기 수익률(4.5%)보다 1%P 이상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 원으로 올해(22조3000억 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 28조 원, 2027년 30조5000억 원, 2028년 32조700억 원 등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아울러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85조44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77조6384억 원 대비 10.1% 증가한...
이제 우리 연기금은 일본 공적연금(약 2188조 원)과 노르웨이 국부펀드(약 1993조 원)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자리매김했다.
기금운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익성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많은 수익을 내야 한다. 다음은 안정성으로 투자 자산의 수익률과 손실위험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공성과 유동성...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77조7000억 원으로 올해(91조6000억 원)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범위(3.0%) 내인 2.9%로 0.7%p로 낮아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1195조8000억...
정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벤치마킹의 대상인 일본 밸류업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일본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 등을 관리·운용하는 공적연금(GPIF)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격인 일본의 GPIF는 254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2330조 원이 넘는 돈을...
소득보장형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측정 방식이 확립되지 않고, 학계에서도 합의되지 않았단 이유로 미적립 부채를 외면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적립 부채가 해소되지 않은 채 기금이 소진되면, 그리고 재정 운용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된다면 이 시기 가입자들은 소득의 35...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큼 절세 노력도 중요해 올해 세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공적 연기금 간 절세 기회를 공유하여 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채권 등의 운용수익의 대폭 증가(13.6%)에 힘입어 전체 유동·투자 자산이 169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순자산 증가로 이어졌다는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총세입 497조 원-총세출 490조4000억 원-다음 연도 이월액 3조9000억 원)은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조1000억 원)보다...
이를 위해서는 2019년부터 운용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일본의 후생연금기금(GPIF)을 참조하여 현행 45%에 머물고 있는 주식투자 비중을 75% 수준 이상까지 제고시키고 전체 주식투자에서 차지하는 해외주식투자 부문의 비중도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80%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장기적 자산운용의 특성상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주식...
그러면서 “법인 마케팅은 과거 회사가 집중한 공적기금이나 보험사 자금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기관 발굴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자금이 많은 회사와 개인 등을 공략하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기관들을 발굴해 기관 고객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대내외 환경 악화에 놓인 대체부문에 대해선 임직원들에게 신규 비즈니스를...
공단이 지난해 9월 도입한 푸른씨앗은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시행된 국내 최초의 공적 퇴직급여제도다. 공단이 운영하고 전담 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립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특히 시행 1년 만에 1만여 사업장, 6만여 근로자가 가입했다. 적립금은 3600억 원을 돌파했다. 공단은 최저임금 120...
월 12만 원씩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이 4% 이상만 유지돼도 연금 수급 시점에 원금과 수익금 합계가 1억 원을 넘는다.
이런 방식은 고소득자에게도 이익이다. 소득재분배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게 돼서다. 본인 소득이 A값보다 높단 이유로 연금급여가 감액되지 않는다.
단, 기초연금 단계적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 방식은 간단하다. 매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68세 상향(현재 65세), 투자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한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통제, 기금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문제는 수용성이다. 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수급 개시연령을 3년 늦추는 안을 국민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제9차 이사회에서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23일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안 논의“국민연금, 공적연금 중 유일하게 지방 소재…지역적 운용여건 보완”이달 초 김성주 의원 “서울 분사무소 추진 조용히 진행” 언급하기도 美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사무소 설립 및 민간전문인력 영입 추진
국민연금의 서울 분소 추진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주 본부장은 주요 공적기금에서 시작된 OCIO운용 사례를 통해 퇴직연금에서 OCIO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두 에이온 상무의 '한국 퇴직연금의 자산부채전략 적용 방안 및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 상무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에이온의 관점에서 한국 퇴직연금 제도가 가지는 특징을 기반으로 다국적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KT CEO는 본사 2만1000명, 그룹사 49개사 3만7000명. 도합 5만8000여 명에 달하는 거대 그룹사를 이끄는 자리다. 국민 기업 명성에 어울리는 CEO를 뽑을 수 있도록 정치권은 지금부터 숨을 죽여야 한다. 주주권을 행사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돈을 맡긴 국민들의 집사 역할에만 충실하기 바란다. acw@
그러나 상품별로 운용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공단 참여와 동시에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연금특위는 12일 기초연금 발전 방안 공청회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연금개혁 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6일에는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