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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2020년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가 새롭게 도입돼 2022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기업들의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 유인이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앞뒷문이 모두 막히게 된 것이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2024-06-19 14:01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6-05 06:00
  •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대한상의 “높은 상속세율에 경제성장 제약…상속세율 인하‧폐지해야”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받고 있다. 해당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여전히 상증세법은 면세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상의는 소플의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75%가 기업...
    2024-05-26 12:00
  •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2024-03-27 17:02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보다 대기업 규제에 치중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경제활력 촉진을 위해 도입 40년이 되어가는 대기업 집단 규제를 현실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2024-02-06 06:00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최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하여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2024-01-29 06:00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이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공익 법인은 정기회비에 대해서는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련 세법이 정하는 규율에 따라 비용을 지출해왔다. 재단법인 동천 관계자는 “기존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비영리‧공익 법인은 기부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의...
    2023-02-04 09:00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대목"이라며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12-27 12:21
  •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지주회사 체제 한계…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해야”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 세 가지 규제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하에 기업...
    2022-12-08 07:30
  •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공정위는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출자는 총수 일가의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및 공시의무 등을 통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소유지배구조도 여전했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2022-09-07 13:35
  •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한경연 "기업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주식규제 완화해야"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CAF가 발표한 ‘2021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에 속해있다.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미국 9%, 영국 33%)에 비해 매우...
    2022-08-09 09:05
  • 오너家 '미등기임원' 소유지분 높은 회사에 집중..."이익 향유하고 책임 회피"
    오너家 '미등기임원' 소유지분 높은 회사에 집중..."이익 향유하고 책임 회피"
    2%)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사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만큼 내년에 준수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02 13:23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경영권 '꼼수 승계'를 막는다. 이와 함께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6개 집단이 이를 적용받는다....
    2020-12-16 11:07
  •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한신평 “공정거래법 개정…그룹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 확대 전망”
    법 공표 1년 후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강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강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한도 상향 등이 있다. 전 연구위원은 “이 중 지주회사 요건 강화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법 개정 이후 발생한 부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2020-12-10 16:47
  •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최 연구원은 "이번 공정경제 3 법의 개정내용 중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특수관계인 지분율: 상장사 30% → 20%),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허용 등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2020-12-10 08:53
  •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5%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사회적 공헌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대에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막기 위해선 공익법인에 대해 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09 13:21
  •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포스트 이건희] ① 삼성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발렌베리가 롤모델 삼나
    여기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도 추진되는 국내의 현실에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경영방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법 제도와 함께 기업 경영 문화도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너 경영이 주를 이뤄온 국내 기업들의 특성상 전문경영인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
    2020-10-26 16:00
  •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최배근 교수는 "재벌 총수들의 지배권 남용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15% 완화도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하게 해줬다"고 전했다. 또 다른 쟁점인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도 최배근 교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속고발권 역시 시민 단체에서는 미흡하다는...
    2020-09-28 11:29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또한,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안으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2020-09-21 12:00
  •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대한상의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재검토해야"
    또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순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는 우호주주기능이 사라져 기업이 이 법인에 출연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상의는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규제대상을 불성실법인에 국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2020-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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