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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민주당-조국혁신당, 세금으로 호남 재보선 경매판 만들어"
    한동훈 "민주당-조국혁신당, 세금으로 호남 재보선 경매판 만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 지역 중 전남 영광·곡성에서 현금지원성 공약 경쟁을 벌이는 것을 두고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민주당과 혁신당이 호남에서...
    2024-09-26 10:22
  •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재원은 조세로 조달된다.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에 더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도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현세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국민연금 수급률도 50% 정도”라며 “아직은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2024-09-04 14:36
  •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종합]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2024-08-16 19:11
  •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현세대가 받을 연금 재원을 공여할 후대가 필요해서 고려하는 출산 제고 정책은 해결책이 아닌 그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제1야당 ‘아버지’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살포도 마찬가지다. 행정부 조직과 운영도 혁신해야 한다. 우선 15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과 같은 경색된 통제를 타파하려면 교육부를 해체하고, 신설되는 인구부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통교육...
    2024-08-05 05:30
  •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김 후보는 이날 KBS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공약한 ‘먹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 텐데, 최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부자감세를 얘기해서 많이 놀랐다”며 “부자감세를 하며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2024-07-25 00:45
  •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與 “25만원 현금살포 위법…무책임한 포퓰리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
    2024-07-19 10:13
  • 尹정부 경제정책 때리는 巨野...이번엔 25조 소상공인 지원책
    尹정부 경제정책 때리는 巨野...이번엔 25조 소상공인 지원책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지원안이 답답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는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다면 올해 예산안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한 후에 내년 예산안에서 덜어내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이 유용한 정책 수단을 정부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 소속 정상희 박사는 발제에서 "정부의 정책을 보면...
    2024-07-11 18:41
  •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해당 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21년 처음 만들어져 매년 2조~2조5000억 원 사이로 편성되고 있다. 올해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3918억 원으로, 지난해 2조4867억 원에서 949억 원 삭감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40억원이 삭감되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특위에서 예·결산 예비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단 요구가...
    2024-07-10 15:19
  • 정부, 손실과피해기금에 700만달러 출연…GCF 공여약정 서명도
    재원보충 기간인 2014~2018년에 1억달러, 제1차 재원보충 기간인 2020~2023년에 2억달러를 각각 공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취약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제2차 재원보충 기간인 올해부터 2027년까지 3억달러 공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3/4분기 중 3500만달러를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2024-07-09 11:00
  • 관악구, 민선 8기 전환점 ‘혁신·소통·협치’ 행정 성과
    관악구, 민선 8기 전환점 ‘혁신·소통·협치’ 행정 성과
    서울 관악구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해 혁신·소통·협치를 핵심 기조로 한 행정으로 공약 달성률 58.5%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년간 구는 △더불어 경제 △더불어 복지 △청년특별시 △으뜸교육·문화 △청정안전삶터 △혁신관악청 등을 진행했다. 구가 가장 먼저 완료한 1호 공약은 ‘청년문화국 신설’이다. 구는 2022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2024-06-28 15:35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2024-06-17 15:00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접수됐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지급 대상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계 부채 지원 6법’도 내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2024-06-12 16:07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2024-05-27 14:36
  • 오영주 장관 취임 4개월 “올바른 정책으로…대책, 현장서 체감하도록”
    오영주 장관 취임 4개월 “올바른 정책으로…대책, 현장서 체감하도록”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서 취임 100여 일 지난 4개월간의 소회“정책 대상자들이 있다는 걸 매번 느껴…책임감ㆍ사명감 가지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 역량을 동원해 (정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후속대책이 나올 텐데, 현장이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29일 장관이 서울 여의도...
    2024-04-29 14:40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이 대표는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졸업까지 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별도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원'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출생부터 24세까지 매달 고정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2024-04-15 15:47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대부분 천문학적 예산과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이라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아 기대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2024-04-11 14:00
  •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22대 총선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한 표가 아쉬운 여야의 선심 공약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혈세 투입을 전제한 현금성 공약과 전 국민을 겨냥한 고강도 감세 정책을 총선 막판에 쏟아내고 있다.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2024-04-07 12:00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금·8~24세 月50만 기본소득 제시 소요 예산 57.5조원…與도 무상교육·금투세 폐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재정 수십조원 투입을 전제로 하는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의 감세 정책 조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
    2024-04-02 13:58
  •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민주연합은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44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0~7세(246만여명)까지 14조5000억원, 8~24세(829만여명)까지 30조원이 든다는 설명이다. 재원은 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재편성하고 부자감세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2024-04-01 17:30
  • GTX-E 이어 대장-홍대선 ‘DMC역’ 탄력받을까…마포구, 용역 착수
    GTX-E 이어 대장-홍대선 ‘DMC역’ 탄력받을까…마포구, 용역 착수
    마포구 “상암동 청사진 ‘대장~홍대 DMC역 반드시 필요” 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대장~홍대 ‘DMC역’ 확보를 내세우며 국토부, 서울시, 현대건설 등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DMC역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024-04-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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