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를 이행한 경우 경조치(경고·주의)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중점 점검 회계이슈 예고로 회사·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회계오류 방지,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표이사가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 발생 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도 점검해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고,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배구조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등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기관에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은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적시 공시 관리 시스템 개발 △공시자료 점검 체계 구축 △공시 담당자 교육 등 경영공시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ESG...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였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었다. 이는 통합공시점검제도 도입 이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로 지분공시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하면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 갑 씨는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에 달하는 전환사채(CB)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야 이를 보고...
이번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같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와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
다수 은행들의 동일·유사 법규위반,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테마점검 등 일괄 대응체계도 활성화한다. 동일계열 중소금융회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늘리고 새마을금고 검사지원 확대 등 중소금융권 복합위험에 대한 통합대응도 강화한다.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과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연차보고서 공시 사항 중 CEO 승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HSBC가 560억 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등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해 글로벌 IB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 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와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은 2021 및 2022 회계연도 내부회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에서 유사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를 말한다. 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 규정, 조직 등...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주택연금 가입 가능 가구가 확대됐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더불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로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혹은 일부 누락하면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2023 사업연도부터...
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가상자산 발행 규모·백서 주요 내용 주석공시 의무화고객 위탁 가상자산, 자산·부채로 인식…“집중 점검 예정”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의무 적용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및 무상배포 현황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제정 공표됐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보다 2건 줄었다. 이중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 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나설 방침이다.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도입 초기 위반 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상황을 한국거래소와 함께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지배구조...
이밖에도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임원의 법률 위반공시 범위 확대 △공시기한 합리적 조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특히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을 공시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된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