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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고교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대씩 총 7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2024-07-04 12:00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1명과 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준 뒤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다른 경찰관 1명 등 모두 2명을 부정처사 후 수뢰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깨끗하고 엄정한 형사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2 18:28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9:44
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윤 전 의원은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해당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27 15:24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024-06-26 17:30
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16:14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채권채무 이전과 별개로 델리오의 VASP 라이선스가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해 9월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와 함께 임원 1명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원 감봉(1명), 직원 견책(1명)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2024-06-20 14:42
김호중, 구속 상태로 재판행…‘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와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8 16:08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2024-06-18 10:46
“계좌사찰 받았다”…‘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벌금형 확정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한 전 장관)로 특정,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함으로써 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요지다. 앞서 2019년 12월에는...

2024-06-17 11:56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 학교 폭력 혐의 벗어…항소심서 무죄 선고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2024-06-13 17:06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검찰은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진술권을...

2024-06-05 17:50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측은 “이미 납품 및 연간 유지보수와 관련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매출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플랫폼이 솔루션화되면 복수 기업에 중복으로 판매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채권자들이 신청한 파산신청을 심리하고 있는 회생법원에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복귀를 위한 인력증원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024-06-04 16:05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다만 대법원은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024-05-30 11:32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2024-05-21 12:40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4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모두 다음 달 1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26일에도 14시간...

2024-04-30 14:3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 제가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장 제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2024-04-28 11:24
‘80억 전세사기’ 빌라왕 배후 부동산컨설팅 업자 징역 8년 확정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2024-04-24 09:50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이 업체는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세금으로 형성된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5 18:58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면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 판결에는 어떤 의미가? 2018년 미투...

2024-04-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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