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전 청장이 자진 사퇴한 후 5개월 넘는 내내 청장직이 공석이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다.
45년 만에 처음 민간인 출신으로, 그것도 여성 변리사 출신으로 특허청장에 임명되었던 이 전 청장은 지난 1월 10일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청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같은 변리사였기에, 또한 필자가 현재 회장으로 있는 대한여성변리사회의 선배 회장이었기에...
여기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6월 초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한 문제가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부처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들은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전공의 위원장 자리도 공석으로 남겨졌다.
이 때문에 올특위가 의사 사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공석 문제와 의대 수업 재개가 관건인 만큼,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합류를 기다릴 방침이다.
앞서 22일 1차 회의 이후 올특위는...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에티오피아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연합”이라며 “그러나 이곳의 미국 대사 자리는 1년 넘게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부는 대륙 전체에 신뢰를 주기 위해 아프리카 경험이 많은 외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글로벌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더 많은 안보 지원 △중국 일대일로에 비견될 지원 등을 주요...
성수3지구가 이보다 높은 80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조합장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4지구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다만 변수는 서울시의 '최고 높이' 룰이다. 성수4지구는 현재 50층 이하(높이 150m)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설계안의 최고 층수는 41층이다. 조합은 빠른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해당 안으로 설계사를...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 공석으로 제외됐다.
D등급 기관 중 일정 기간 이상 재임한 기관장 6명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8명 등 13개 기관(1명 중복·한국가스공사)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냈다. 이에 해당하는 D등급 기관장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며...
방송광고진흥공사도 E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공석으로 제외됐다.
그 밖의 D등급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1명 중복)를 냈다. 이에 해당하는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한편 주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민주당에서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현재 공석인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우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민주당에서 17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지금 (여아가) 협의하고 있다"는 답을 반복하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법상 인사위원회는 차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차장의 공석으로 이번 회의에는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인사위원 임기는 3년이다.
상견례 자리였던 이날 주로 논의된 건 ‘신규 검사 신속 충원’ 계획이었다고 한다. 현재 공수처 재직 검사는 19명으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이라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검사 채용 과정에...
당 대표 공석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행하는 방식인 만큼 한 전 위원장의 대권 도전 시 지도부 공백 부담을 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가정해 "(당권을 잡은 상황에서)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사임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후계자가 있으면...
이날 본회의는 국회의장단이 공석일 경우 임시 의회 사회를 최다선·최고령 의원이 맡는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추미애 의원(6선)이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이에 여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김선규 수사1부장의 사표가 지난달 29일 수리돼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신임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재 공석인 차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으로 공석이 됐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는 전광삼 전 비서관이 낙점됐다. 전 수석은 대구 북갑 지역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해 다시 돌아갔다.
이외에 6선 달성에 실패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경기 김포을에 출마했다가...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며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사법연수원 38기를 부장 검사에, 39기를 부부장 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것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보직의 공석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법무부는 인사위 종료 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해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겠다”면서도 “실제 근무하는 일반 검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인사 시 사법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39기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것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가 기관 위기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첫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공사 주요 부서 실장과 외부위원 등 13명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지난해 첫 출범한 내부통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요구 사항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해당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린 건수와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 결정’을 한 시기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등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행위는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이런 가운데 한국영화의 발전을 책임지는 영화진흥위원회 수장은 4개월째 공석이다. 한국영화의 질적 퇴행이 시작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에는 영사기사 알프레도가 야외 벽면에 필름을 영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 선물을 한 것이다. 이 순간 카메라는 벽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부감(high angle) 숏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중요한 업무인데, 적합업종의 실효성 논란이 수장의 공석을 실감케 한다.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가 논란의 대상이다. 동반위는 2013년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의 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