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액 15조 원, 순상환 2조 원을 고려하면 발행 확대 추세에 있다.
이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2020년까지 부채가 늘어나고, 공사채 총량제를 폐지한 영향이다.
신한금융투자 김상훈 연구원은 “코로나 19 에 대한 대응 위해 부양 성격의 발행 증가가 예상된다”면서“연간 발행 규모는 45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공사채 발행을 억제했던 ‘공사채 총량제’는 17년 폐지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용인 의지도 재확인했다. SOC 예산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SOC 예산은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20조원대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비율은 19년 182%에서 21년 187%로 상승할 전망이다. SOC 부문의 부채비율...
이는 CP시장의 비균질성, 호가제출기준의 불명확, 공사채 총량제 도입에 따른 발행물량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실제 같은 A1 등급 CP라도 발행기업 업종(제조업·금융업·유통업)에 따라 신용도가 다르고, 발행주체(기업·금융기관·특수목적법인(SPC)) 성격에 따라 금리수준이 다양하다.
또, CP금리는 8개 금융기관이...
또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은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기능점검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농림, 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 상세히 살펴보고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도 종합해서 점검하겠다”고...
이와 함께 현재 16개 공공기관에서 실시 중인 공사채 총량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단기유동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와 장학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또 내년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정보도 산출해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는 “부채감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부채감축계획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구분회계제도 본격 시행, 공사채 총량제 실시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제가 어려운만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5조원 추가투자도 차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사채 총량제 실시
정부가 공사채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기로 한 것.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의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각 기관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점검하고, 위반 시 경영평가 반영, 알리오 공시, 차기 총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 미흡 기관은 9월 말 중간평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부채 대비 공사채 총량을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는 10월 중 2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낮춰 2019년까지 55%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정보화와 중소기업, 고용·복지, 해외투자 등 4대 분야 구조조정 속도는 더 끌어올린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부채감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 대비 공사채 총량을 제한하는 공사채 총량제도 전면 도입된다.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예금보호공사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공사채 총량 비율을 6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낮춰 2019년까지 55%까지 낮출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해 공사채 총량을 총 부채의 60% 이내로 관리하는 ‘공사채 총량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환율 하락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재원 5조원 이상은 민생 안정에 사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 경제팀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모멘텀을 일관성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