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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뿐더러, 코로나 집단감염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자들에게 의사 진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확진 사실도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를 집행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정신적 손상을 입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2024-07-16 14:50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도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인 걸림돌이다. 야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4-06-17 16:07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이와 같은 일련의 가격 인상 유예 상황은 윤석열 정부 들어 11년 만에 부활한 ‘공무원 전담 관리제’에 기인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맡고,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의 담당...

2024-06-04 05:00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직위는 여러 차례 인원이 교체됐으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후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행사 운영과 기획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어려웠단 설명이다. 앞서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04-23 21:44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WSJ은 보수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제9 순회법원 접근 방식이 공무원들의 지역 사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량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

2024-04-23 17:05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서울시가 근무평가로 공무원을 직위해제한 첫 사례였다. 김 씨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났는데도 출근을 거부하고, 회사에 나오라는 상사를 고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해왔다. 서울시는 2019년 ‘가 평정’이라는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의...

2024-04-18 10:02
"정권 심판" 윤건영 vs "바꾸자" 태영호…구로을 선거운동 첫날[배틀필드410]

이어 "지역 주민들이 '요즘 IMF, 코로나 시절보다 더하다', '먹고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신다.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이어 윤 후보는 대림·구로·구일역 등을 순회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대북특사를 지낸 인물로 직전 총선에서 박영선 전 의원이 불출마한 구로을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태 후보는 오전 7시부터...

2024-03-28 15:10
KB금융, 빈 심포니와 'KB 국민함께 콘서트' 성황리에 종료

17일 대구 공연에서는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 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감동을 나눈 소방·경찰 공무원 가족을, 19일 세종 공연에서는 세종사회복지협회 소속 돌봄 노동자와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 음악유망주를 초청해 의미를 더했다. 20일 서울 공연에서는 소방공무원, 서초구 돌봄 종사자, 시니어금융교육협회, 서울지역 KB마음가게...

2024-03-22 14:58
“업무량 너무 많다” 우편물 1만 6000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이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배로 늘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자신의 범행 이유를 밝혔다. 범행 이후 이씨는 파면됐다. 검찰은 이씨가 우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우편 관서가 취급하고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2024-03-22 09:51
“예전같지 않다”…‘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언급한 공무원들의 퇴사 이유

바쁜 부서, 바쁜 시기에는 90시간씩 하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19 당시에는 120시간씩 한 분도 계신다”며 “돈을 많이 줘야 공무원도 사명감이 생긴다. 업무와 업무라고 할 수 없는 경계의 것들이 많은데 그걸 줄이거나 보상을 주는 등 변수를 줄여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9 16:19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024-02-15 14:00
[노트북 너머] 늘봄학교 ‘폭탄 돌리기’ 볼멘소리

교육부는 그간 수능 지진, 코로나19 등에서도 본부 직원을 현장에 차출·투입해 천재지변 및 감염병 상황에 대응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때부터 수능 지진 사태, 코로나 학사지원 등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상황이 올 때마다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국 직원이 돌아가며 해당 상황 총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2024-02-15 06:00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전후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국가와 산업 전반 경계를 가리지 않고 글로벌 전반에 디지털 전환(DT, DX) 바람이 거세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프리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장 규모는 약 740조 원으로 2030년에는 약 22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의 경우 매년 17~18%의 증가세도 예상된다....

2024-02-12 10:14
[마감 후] 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 상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뒤 장례식장이 다시 문상객들로 북적인다. 상을 겪어보면 그동안 많이 없어졌다는 장례식장 상술이 여전하다는 것을 느낀다. 　작년 3월 아버지 상 때는 입관식 때 장례지도사가 상주를 비롯해 유족을 모두 호명하면서 고인이 저승길을 떠날 때 여비로 써야 한다며 노잣돈을 넣으라고 했다. 혹시 돈을 준비 안 할까 봐 미리 와서 얘기도 해줬다....

2024-01-25 05:00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해당 기간은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시기로 소방·경찰·교육 공무원 증원,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증가 폭은 전년(2.6%)보다 둔화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둔화세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6.3%를 기록했던 증가율은 2021년 2.6...

2024-01-18 12:00
팬데믹 비대면 특수 끝난 에듀테크, 대대적 비용 감축

코로나 기간 비대면 트렌드로 수혜를 입은 에듀테크 기업들이 엔데믹으로 특수가 끝나면서 대규모 영업손실에 따른 대대적 비용 감축 나섰다. 10일 벤처 투자 정보업체 더브이씨(THE VC)에 따르면 작년 투자 이력 있는 매출 상위 20위권 내의 스타트업 중 에듀테크 기업 3곳이 임직원을 대폭 줄였다. ‘콴다’를 운영 중인 매스프레소는 2022년 매출액 76억 원의...

2024-01-10 14:45
롯데손보, 국가유공자ㆍ가족 2188명에게 보험료 할인 제공

지난 2020년 11월 민영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용 보험서비스(상품)인 ‘let:hero 소방관보험’을 출시한 데 이어, 2022년 10월에는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공헌해온 의료종사자 약 110만명을 위한 전용 보험서비스(상품)인 ‘let:hero 의료진보험’을 선보인 바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2024-01-10 10:23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 명에 대한 연체기록에 대해 삭제해준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무원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08 11:40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한편, 2013년 이후 물가 상승률은 2018년까지 1% 안팎을 오가다 2019년(0.4%)과 2020년(0.5%) 0%대로 떨어졌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둔화에 따른 일상회복 영향으로 2021년 2.5%, 2022년에는 5.1%까지 치솟았다. 이런 고물가는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2024-01-03 10:06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비대면·반도체 특수로 대기업들이 성과급 파티를 벌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공무원 임금·수당은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인상률이 축소되거나 삭감됐다. 희생의 대가로 벌을 받은 셈이다. 열악해진 처우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 사무관리직 평균임금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90% 안팎에서 유지되다...

2023-12-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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