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는 공무로 출장해 귀임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데 한국창업보육협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근 회장이 거주지로부터 근무지인 대전광역시협회 집무실까지 ‘부서별 업무보고 및 회의’ 등의 사유로 출근하고 다시 거주지까지 퇴근하는 것을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국창업보육협회는...
이외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데 드는 교통비용(출장비)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부처 공무원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입법부와 행정부로 삼권 분립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부처가 국회의 피감기관이긴 하지만공무원들을 부하 직원 다루듯하는 관행은 고쳐져야한다는 것이다.
한...
그러면서 “A씨가 허위출장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시글로 성실하게 공무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야기시키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신규 공무원에 대해 임용과 동시에 초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공무원은 휴일 초과 근무 중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공개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남구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안전용품 구매 등에 사용돼야 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에 사용된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 지원 업무를 나간 공무원에게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식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청 자치행정과는 전날(9일) 행사 지원 업무를 마친 공무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단체 공지를 내렸다.
문자에는 ‘잼버리 관련 시설점검 해주느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다. 부담을 주게...
2시간씩 끊어서 썼다”며 “부처에선 실적이 있어야 하니 형식적으로 연가를 처리하고 출근하는 국·과장들도 많다. 연가를 낸 날 출장이 잡히면 출장비를 못 받으니, 연가를 취소하고 출장이 없는 날 다시 연가를 내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가를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수당을 깎든 말든 못 쉬고 보상을 못 받는 건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 공무원은 실제 가지도 않은 관내 출장을 158차례 신청해 여비 163만 원을 받기도 했다.
뇌물수수와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7급 공무원 C 씨는 올해 9월 폐쇄회로(CC)TV 통합관세센터 유지 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뒤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복합용지 개발사업 담당자인 6급 공무원 D 씨는...
이와 함께 공무직도 출장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사용 등 각종 처우를 공무원과 같게 적용받게 된다.
공무직위원회(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는 31일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안은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직...
5만5402건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출장여비를 적용한다면 67억2888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필모 의원은 “비록 기관마다 출장 내용의 차이가 있더라도, 너무 큰 출장비 차이가 발생한다”며 “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는 ‘I·V·N·W’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쓰인다. 이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동선을 가리키는 말인데, 세종에서 서울, 서울에서 세종으로 가는 경우는 ‘I형’이라 한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건 ‘서울-세종-서울’ 동선이기 때문에 ‘V형’이다. 하루에 ‘세종-서울-세종-서울’을 오가는 ‘N형’, ‘서울-세종-서울-세종...
그는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 계좌로 송금받고, 특활비 또는 특정업무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개인별로 받는다”며 “그런데 특감반 데스크인 김 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도 출장비 1600만 원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 한 명 더 있을 수도...
법원이 부동산인도 단행 가처분 결정문을 발부하면 집행관과 사무원이 현장에 가서 강제집행을 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는 집행관과 사무원에게 출장비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 등은 1차례만 출장을 갔는데도 "강제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는데 채권자의 요청으로 한 차례 집행을 연기했다"는 취지의 허위 조서를 작성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A 구청 직원들의 출장비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일,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A 구청 직원들은 출장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도 불구하고,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과거에는 공직자들이 출장비를 정액으로 수령하는 관행이 있었다. 일례로 실제 지출한 금액과 상관없이 출장 1일당 '운임 3만 원·숙박비 5만 원' 식으로 받은 것이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8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됐다. 여비 규정에 따르면 운임·숙박비를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고, 사후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정산하도록 한다....
안 후보는 “81만 명 또는 공무원만 해서 17만 명이 근무하려면 건물, 책상, 활동비, 출장비, 컴퓨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임금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반시설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정부의 예산 추계방식에 인건비가 아닌 것은 기관운영비, 사업비에 포함된다”며 “(본인의 정책이) 7급 7호봉 기준인데 실제로는 대부분 9급 1호봉이 된다....
나랏돈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한 해외 출장에 쓰거나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공직기강 100일 집중 감찰을 실시한 결과, 81건의 위법ㆍ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 중 7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19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
지방공무원법은 승진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임용권자라 해도 법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평이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근평이 결정되기 전 승진 대상 직원과 순위를 직접 정한 뒤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점수를 주고...
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금품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공공기관 공무원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남 모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이모(61) 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청 환경보호과 근무 당시 알게 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박모 씨로부터 "매립장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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