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을 삭제해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공무원 등 정부청사 종사자에게 입소 우선권을 주되,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정부청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회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적 대응 노력도 병행한다. 가족·육아 친화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어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119 소방차가 뇌졸중 환자를 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입원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이 다 안 돼서 전화드린 것”...
임 회장은 “일부 공무원들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선동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라며 “의료현장에서는 교수들이 버티다 번아웃 돼 조용한 사직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은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다”라며...
또 양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정원박람회 등 지역대표 행사 및 축제 홍보와 인프라 공유를 통한 정원 도시 조성에서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협약체결 후 부산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오 시장은 특강에서 민선 8기 서울시 슬로건이자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주제로 약 1시간가량 서울시의 핵심정책과 행정마인드 등을...
수원시는 공무원 대표단 5명을 비롯해 총 24명을 아사히카와 여름축제에 파견했다.
우선 수원국악협회에 소속된 공연단 7명은 한국의 전통 복식을 갖춰 입고 사물놀이와 연희, 무용 등을 여러 차례 공연했다. 축제 개막 공연 및 무대 공연과 일본 대북 공연단과의 협연까지 축제 내내 한국과 수원의 멋을 자랑했다.
두 도시의 안녕과 축원을 기원하는 비나리로 시작된...
지방공무원을 순증 배치한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 중에서 2년간 늘봄지원실장을 담당할 교사를 선발해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임기 종료 후 기존 교사 직책으로 재전직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전체 시도 합계 2500여 명의 늘봄지원실장 수요가 제출돼, 제도의 단계적 안착 등을 위해 정원을 2～3년 분산...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피해자 결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총 35명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조직에 금융위·경찰청·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파견 인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에 신설되는 채무자보호조직 역시 불법사금융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등...
이는 정부가 점차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하면서 각 학교별로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직 공무원)로 전직하는 인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맡을...
5월에는 전 세계 20개국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한-글로벌 가스안전 정책 공유 포럼'을 개최했으며, 다음 달에는 서태평양지역 가스기기 인증기관 회의(GACM)를 공사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GACM은 서태평양 지역 5개국 인증기관과 기업인이 함께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 가스연소기 등 가스용품의 안전성 향상과 역내 교역 활성화를 위해 1997년부터 2년 주기로...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복지부 공무원이 만든 사태”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앞서 박 차관을 ’치워야 할 걸림돌’이라고 비난하며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절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로 진료를 거절한 게 정당한 사유라고 보는가”...
임 회장은 의료공백에 관한 사과 의향을 묻는 질의에 “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다”라며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건드린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차관은 “한국 의료의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들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며...
의협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의대 증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소·고발 남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 휴진 불참을 선언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공개 비난,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등으로 의료계 안팎에서 신임을 잃고 있다. 24일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한 의대 교수, 의사, 의대생에 대한...
정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교류와 내부 인사적체는 무관하며, 지자체에 어떠한 압박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인사담당자는 "인사적체는 전혀 관계없다. 만약 관계가 있었다면 (지자체를) 독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다"며 "주요 보직 과장에 기재부 공무원...
그는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다양한 인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퇴직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정원의 순증 등 인력 정책에 있어 유연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오직 선생님!’을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시와 풀무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라면은 개발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시식하며 맛을 다듬기도 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시민 인산인해…“매력도시 서울”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도 열기만 하면 인파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16일 개막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이달 13일 기준 관람객...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이며, 차관급 청장과 1급 공무원인 차장·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조직을 이끈다. 윤 청장은 간부들과 직원 인사 결재 등 업무에 들어갔다.
윤 청장은 “수많은 우주 항공인이 염원해 온 우주청이 개청해 기쁘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주청 설립은 우리나라를 우주 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우주항공청 정원은 총 293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온 일반직 공무원 등 110명가량을 채용했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채울 계획이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차장으로,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우주항공임무본부장으로 내정됐다.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 3국을...
의대 정원 배정 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등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져야 하는 의사결정 과정인 학칙 개정을 무시한 채로 의대 증원을 확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여건에 대해 실사를 했다고 하지만, 부실했다. 증원이 확정된 32개 대학 중 실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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