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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대해 총선 전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 공약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언급한 4개 직렬은 정년 연장이나 초임 기준 등에서 지금에 비해 크게 불합리한 처우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4-01-29 12:01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과거 공무원 혼인율은 같은 연령대 민간기업 취업자보다 높았다. 민간기업보다 임금수준은 낮지만, 정년 보장과 다양한 복지혜택, 높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일찍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전후 혼인율이 역전됐다. 비혼·만혼은 추세라지만, 공무원은 그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 이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2023-11-06 05:0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고위공무원들이 버티는 사례가 늘었다고 하지만, 버틴다고 버텨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1급 물갈이는 정권교체기나 국정지지도 하락기에 관행적으로 행해진다. 이때마다 쏟아지는 무보직 1급들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6~7년 정년을 남기고 ‘자의로 포장된 타의’로 공복을 벗는다. 1급은 고시 출신들에게도 값진 보상이지만, 모순적으로 공직의 끝을 알리는...

2023-07-28 05:00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초교 입학·주류 담배 구입·병역은 ‘예외’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만...

2023-06-22 14:18
위법한 징계로 9년간 복무 기회 박탈…대법 “정년 연장하라”

이어 “불이익 처분으로 인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2023-04-06 12:00
무소속 성낙인, 창녕군수 보궐선거 당선…사실상 국민의힘 승리

성 당선인은 창녕군이 고향이고,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 창녕군청에서 34년간 근무한 지역 토박이다. 홍보계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대합면장, 군청 과장 등을 거친 뒤 2017년 12월 창녕읍장으로 정년퇴임했다. 이듬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경남도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04-06 08:38
“공무원보다 좋다?” 현대차 생산직에 ‘취업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현대차 생산직 vs 지방직 공무원 6급’, ‘현대차 생산직 vs 7급 공무원’, ‘대기업 사무직 vs 현대차 생산직’처럼 여러 좋은 직장들과 현대차 생산직을 비교하는 게시글들이 여럿 올라왔죠. 해당 게시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을 통해 치열한 공방이 열렸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은 공무원, 공기업 등과 비교해도 생산직에 지원해보겠다는...

2023-02-21 15:24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B대는 2020년 7월 징계위를 개최해 A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2022-12-04 09:00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응시 요건은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다.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는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이다. 공수처는 “최근 부장검사 신규 임용 등 검사 인력 진용이 갖춰짐에 따라 수사관 인력도 조용히 결원을 해소해 본격적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를...

2022-10-13 09:17
[사설] 지난해 8500명 떠난 공직사회 방치해도 되나

2017년에 비해 약 2000명(32.6%)이 늘었다. 신참 퇴직자가 급증한 반면 정년을 채운 공무원도 역대 최대였다. 신참은 떠날 생각을 하고 이직이 어려운 고참은 정년까지 버틴다는 의미다. 공직사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퇴직자 수는 매년 증가세다. 2017년 6412명에서 2018년 6867명...

2022-09-22 05:00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또, 자문위는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 수행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2022-06-21 15:21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이른바 ‘100세 시대’로 불리는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다.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던 조선 시대에는 70세까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었다. 권기환은 “그러나 그것은 규정일 뿐 임금이 은퇴하지 못하게 막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며 “결국 중요한 건 임금의 마음이었다”고 말한다. 봉급은 생계를 겨우 꾸릴 정도였다. 권기환은 “관료...

2022-06-10 15:42
[매력 떨어진 공직] "퇴근 힘 들고 급여는 박봉" 흔들리는 공직사회

2019년 직업 선택요인 중 ‘안정성’ 비중이 25.6%였으나, 지난해에는 24.8%로 0.8%P 내렸다. ‘수입’ 비중은 38.7%였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최대 강점인 ‘정년’이 구직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울산에서 대학 입학을 계기로 상경한 송진호(26·남·가명) 씨도 항만이나 공항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에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하려...

2022-06-06 18:38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이 불안정하던 시기에 공무원의 가장 큰 이점은 정년 보장과 연금이었다”며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부동산과 주식, 코인(가상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무원으로서 혜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관도 변해 인센티브 없이 사명감만...

2022-06-06 18:31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5급 행정고시도 폐지"

그는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며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등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며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또 "5급...

2021-10-26 11:29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닥치는 대로 스펙 쌓아 취업… ‘이 길이 맞나?’ 허탈”

다들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공기업을 꿈꾸는 걸 비난만 할 순 없다. 그만큼 미래가 불안정하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걸 찾는 거다. 어릴 때는 공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고, 대학에 갔더니 스펙을 쌓아야 취업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스펙 쌓고 취업했다. 그런데 30세에 다시 진로를 고민하고 정년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 너무도...

2021-01-01 05:00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공수처장 후보의 경우,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는 부담이 큰 자리인만큼, 자격이 돼도 사전 동의 절차에서 고사하는 인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여당보다 후보...

2020-11-08 15:38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자만 가능하고 정년은 65세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020-11-06 12:58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공공투자 14% 축소, 지방정부 재정 건전화,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동결 및 정년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실업수당 감축 등 공공부문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부가가치세(2%p↑) 및 자본이득세(1%p↑) 인상, 세금환급 폐지 등 세수확대도 병행했다. 공적연금 수급 나이를 65세에서 67세로 높이며 기금 운용 안정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은...

2020-09-09 08:30
외자운용원장 임기 3년+2년 확대 왜? 한은내 설왕설래

또 2018년 이후 (개방형 채용이)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보니 가급적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게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다. 한은도 지난해 경력직 지침을 바꾼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2020-05-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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