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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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을 삭제해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2024-09-30 11:25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 대기자는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용대기 중 아르바이트로 생계소득을 벌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임용대기 전 실무수습 제도가 있지만 이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10-10 13:20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개정되면서 간호대학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3년 전)보다 빠른 운영 개시 1년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10-04 15:41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국장은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돼 경장으로 특별채용됐다. 김 국장은 1981년 성균관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983년 강제징집 대상자로 분류돼 군에 입대했다. 전역 후 이적단체로 규정된 노동운동단체...

2022-08-08 14:05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부 교육감 등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한다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장학사로 하여금 채용 공모 조건을 해직교사 등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 교육감 등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2022-02-09 14:32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다만 경찰의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통해 과도한 문신은 제한하고 있다.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시대가 변한 만큼 교사 등 공무원의 문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야 한다"며 "막연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과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미성년자 타투 합법화는...

2021-06-22 15:41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성 비위를...

2021-06-15 10:47
조희연 "해직교사 특정해 채용 안 했다…재심의 신청할 것"

조 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은 2016년 1월6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공개경쟁 방식으로 바뀐 뒤 첫 적용된 사례로, 심사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구성한 별도의 심사위원 인재풀이 없었던 만큼 감사보고서의 ‘심사위원 인재풀에서 2명, 인재풀 밖에서 3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1-04-29 09:27
7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불공정 논란…“난이도 제각각인데 조정점수 없어 낙방 위기”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2항에 따르면 ‘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던 공인노무사시험도 2011년부터 표준점수(조정점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2020-11-03 17:09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까지 늘린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5%(4분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립대의 연도별 교원 성별 구성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20-07-14 10:32
[스페셜리포트]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하는 여가부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국가공무원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당국이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내 성폭력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학교와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묶여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인권...

2020-05-18 05:00
[2019 국감] “금융위 파견 민간직원 5년간 236명···법 저촉 가능성”

공무원임용령은 '수행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위원회 근무 민간 전문가 파견직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에는 민간 파견근무 직원 41명, 최근 5년간 총 236명이 본청에서 근무했다. 파견근무...

2019-10-03 16:23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해주고,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2019-09-03 10:38
공무원 명칭부터 지명까지…일제 잔재 모조리 청산하자

다만 인사발령 등 공문서에 사용되는 명칭까지 완전히 변경되기 위해선 중앙 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는 법령을 바꾸어야 한다. 전주시는 오는 9월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 이 같은 명칭 변경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건의해 법령상의 공무원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는 법령상의 명칭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

2019-08-12 15:04
정년퇴직일 사망한 교장… 법원 "퇴직효과 0시 발생해 공무원 아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임용에는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면직이 포함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가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순간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상태이고 사망한 시각에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재직 중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

2019-07-31 06:00
권익위 "공채 때 고교 생활기록부 받지 말라" 경찰청에 권고

4%를 차지하는데도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 제출하게 함으로써 응시생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직 공무원(5∼9급)과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에서는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019-04-29 10:31
고위직 여성공무원 6.3%…10% 달성 목표 '한 발짝'

국가직 공무원 부문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이 1명도 없는 기관 대상 연내 임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임용령'에 보직관리 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를 규정했다. 지방직 공무원 부문은 경력채용 면접위원 중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촉하도록 '신규임용시험 관리매뉴얼'에 명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여성임원을 최소 1인 이상 선임하도록 지침을...

2018-09-04 12:00
법원 "무기계약 근로자는 '사회적 신분'...차별적 처우 안 돼"

그러나 당시 퇴직을 거부한 고용직 공무원 대다수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됐다. 문제는 임금 산정 방식이었다. 국가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고용직 근로자로서의 근무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을 100% 반영했다. 이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임금 청구...

2018-08-01 08:26
법원 “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시험 면제 대상 아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들이 면제 대상인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그러자 강 씨 등은 5년 이상 특허출원을 하는 심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속한다며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06-13 09:00
교장공모제 50%까지 확대… 교총 “당연한 결과” vs. 전교조 “비율 제한 없애야”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교장공모제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1개 학교만 가능했던 교장공모를, 1개...

2018-03-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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