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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4.14% ‘역대급’…운용역 성과급은 40%↓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 14.14% ‘역대급’…운용역 성과급은 40%↓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확정됐다. 기준수익률(벤치마크) 기준으로는 0.04%포인트(p) 웃돌았다. 이는 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다. 지난해 기준 △일본공적연금(GPIF) 18.1% △노르웨이 정부연기금펀드글로벌(GPFG) 16.1%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10.3...
    2024-07-02 17:54
  •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재판부는 퇴직연금을 나눠줄 수 없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 승인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65세부터는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2024-06-30 09:00
  •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김장회 행정공제회 이사장 “행공 자산규모 26조 돌파…50주년 앞서 비전 마련할 것”
    그는 “최근에는 청원경찰도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관이 개정됐다”며 “행정공제회 상품은 공무원 연금의 낮은 급여 대책과 사각지대 발생으로 더 중요시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행정공제회 기금운용의 세 가지 지표로 △당기순이익 △지급준비율 △자산규모를 꼽았다. 그는 “기금운용 기준으로 행정공제회는 2016년부터 흑자...
    2024-06-25 16:39
  •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교총 새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최연소 당선인
    박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오직 학교,오직 선생님!’을 캐치프레이즈로 △체험학습‧안전사고‧아동학대 피소 면책 보호 △불법‧몰래 녹음 근절로 수업권 보호 △교권 피해 치유 지원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정책‧제도 개선 청원플랫폼 구축 △세대별 교사회 및 여교사회 전폭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2024-06-20 11:56
  •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0개(34.5%), C등급은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9개 기관(33.3%)이었다. 예산상 조치로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내년도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남부발전, 준정부기관에선...
    2024-06-19 11:47
  •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B등급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30개(34.5%), C등급은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9개 기관(33.3%)이었다. 예산상 조치로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내년도 총인건비 0.1%포인트(p)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남부발전, 준정부기관에선...
    2024-06-19 11:14
  • 머스크 “77조 보상 패키지 지급 찬성표 압도적”
    머스크 “77조 보상 패키지 지급 찬성표 압도적”
    주총을 앞두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은행 투자관리(NBIM)와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도 반대를 권고했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소액주주를 우군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개인 주주가...
    2024-06-13 17:01
  •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머스크 ‘560억 달러 스톡옵션 패키지’ 반대...키맨 리스크 우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머스크 ‘560억 달러 스톡옵션 패키지’ 반대...키맨 리스크 우려
    앞서 미국 최대 연기금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의 마시 프로스트 CEO도 지난달 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인스티튜셔널쉐어홀더서비스(ISS)와 글래스루이스도 테슬라 주주들에게 머스크 보상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NBIM은 2018년에도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당시 주주들의 약 4분의 3이...
    2024-06-09 16:38
  •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중심 논의돼야”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두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05-08 14:00
  •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지방의회 의원은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매월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정지 조항은 법익 균형성 원칙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그는 2022년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2024-04-25 16:58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연금지급 방식은 호주에서와 같이 DB형보다는 DC형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토대를 구축하여 퇴직연금의 강제화를 시행할 경우,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율 8.3%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대체율을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본지(▶2024년 3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참조)에서 필자가...
    2024-04-18 05:00
  • [사설]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그 절반 이상이 미래 지급액을 추정한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다.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계산한 수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은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국민연금까지 범위를 넓히면 국가 장래는 더욱 암담하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2055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현재 논의 중인...
    2024-04-12 05: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가 4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안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2024-04-11 09:30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2024-03-21 10:10
  •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야 한다. 단, 이는 출산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6세 유아기, 7~12세 초등교육, 13~18세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현재의 18세 이하 대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2024-03-15 05:00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특히 헌재는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인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공무원은 3년 6개월 동안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원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2024-03-06 12: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2024-02-01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 지급률이 민간의 6.5~39.0%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액에는 높은 기여율과 낮은 퇴직급여 지급률이 반영돼 있다. 특히 1980년대 이전 ‘박봉’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직역연금 가입자들보단 오히려 국민연금 도입 초기(보험료율 3~6%) 가입자들의 혜택이 더 크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2024-01-28 13:33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2024-01-03 10:06
  •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정책에세이] 제발 공무원 월급 좀 올립시다
    특히 공무원연금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2016년 이후 입직자)된 점을 고려해 퇴직급여를 정상화해야 한다. 퇴직급여 기준소득인 평균임금은 민간기업에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평균치로 계산되지만, 공무원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생애소득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재직기간과 재직 중 소득총액이 비슷하다면 민간기업 평균임금이...
    2023-12-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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