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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 원 적자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뺀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9조2000억 원...
    2024-06-14 05:00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1230조2000억 원)가 48조9000억 원 증가한 것에 기안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나랏빚)를 다른 개념으로 본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다. 확정부채 성격이 강한 국가채무는...
    2024-04-11 09:30
  •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연금 곳간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 곳간이 텅 비는 것은 2055년쯤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런 길로 갔다. 국민연금은 다를 것이라고 낙관할 이유가 없다. 가장 급한 것은 현행 보험료율 9%를 인상하는 일이다. ‘더 내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민간자문위의 2가지 안이 미래의 보험료율을 13...
    2023-11-20 05:00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IMF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증가세를 늦추기 위해선 연금 기여율 상향과 퇴직 연령의 연장, 연금의 소득 대체율 하향 등을 권고했다. 다만 낮은 소득대체율의 경우 급여 적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초연금의 인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금 급여 적정성이 낮아지면 노인 빈곤율이 높아 질 수...
    2023-11-19 10:15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 조만간 적자 전환할 사학연금의 개혁은 미루어둔 채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금융 지원,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 부족 등에 따른 재정여력 감소는 고치지 않은 채로.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자...
    2023-04-11 05:00
  •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더 내고 덜 받아라?'…'연금개혁' 대국민 홍보 고심하는 정부ㆍ국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 연금 구조에서는 2039년 재정이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연금을 내는 젊은층들에게 연금은 사실상 세금과 다르지 않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로 가입돼 의도와 다르게 돈이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국민연금은...
    2022-12-31 08:00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아울러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모수개혁만으로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연금특위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이상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생기고 다시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2022-12-29 16:44
  • 우면동 교육개발원ㆍ서초동 마사회 부지 매각한다...정부, 14.5조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추진
    우면동 교육개발원ㆍ서초동 마사회 부지 매각한다...정부, 14.5조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추진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구 본사), 기업은행 6개 지점, 한국전력공사 12개 지사 등을 통폐합·이전하고,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등을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7000억 원을 정비한다. 수출입은행(1구좌), 산업은행(2구좌) 등...
    2022-11-1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제15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KDI 경제동향(2022. 11) 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2-11-06 09:29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장기적으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민간연금 간 연계를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단, 구조개혁을 위해선 공무원연금 등 모든 직역연금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운영체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개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민간기업의 최대 39%에 불과한...
    2022-09-20 14:19
  •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주고 보험료 올려라"..."다른 공적연금과 기준 맞춰야"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에 달한다. 지급률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퇴직급여 지급률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상이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고, 그 대가로 퇴직급여가 민간기업 대비 최대 39%에 불과하지만, 만성적 재정적자와 형평성 논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대신 OECD는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인상, 의무가입연령(현행 60세) 상향을 통해...
    2022-09-20 09:55
  •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또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2020년에만 국가의 재정보전액이 공무원연금 2조5644억 원, 군인연금 1조5777억 원에 달했다. 연금개혁이 발등의 불인데도 지난 정부는 미루고 허송세월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소득대체율을 45%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점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등의 몇 가지 방안을...
    2022-08-04 05:00
  •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또 연금 기금 중 현재 이미 재정수지가 적자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는 ‘사회보험성 기금’에 제외하지 않고 현재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만 선택적으로 제외해 관리재정 수지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소는 만약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해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흑자 또는 적자상황에 따라...
    2022-07-08 10:32
  •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통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손 놓았던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연금제도 개혁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국민생활의 최후 안전판이 연금인데 재원 고갈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된다. 2088년 누적 적자가 무려 1경7000조 원으로...
    2022-05-03 05:00
  •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기자수첩] 尹정부 ‘더 많은 더 나은 일자리’ 만들려면
    차기 정부가 일자리 창출 주도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선회하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공무원 채용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확대와 양에 치중된 단기 일자리 제공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까. 일자리를 가장 많이 담당하는 영역이 민간 영역인 건 분명하다....
    2022-04-11 11:01
  •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2030년 각각 6조8000억 원, 2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 수와 연금 수혜자도 계속 늘어 연금부채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
    2022-04-07 05:00
  •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국가부채, 文정부 5년간 763조 원 폭증…재정건전성 '비상'
    기재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규모는 3조730억 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조7906억 원에 달한다.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5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려면 당장...
    2022-04-05 16:10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로, 전년 대비 93조5000억 원(공무원 74조8000억 원+군인 18조7000억 원) 늘어난 1138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비확정부채는 114조1000억 원 급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2022-04-05 10:00
  •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정부,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추진…국민연금 개선도 검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2022-02-10 17:00
  • [사설]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는 경고
    당장 급한데도 3월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문제를 외면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일원화를 주장했을 뿐이다. 재앙이 코앞에 닥쳐오는데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한다. 지금의 청년세대에 엄청난 빚 폭탄만 떠넘기고 고통을 키우는 무책임의 극치다.
    2022-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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