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으로 185조원을 절약하게 되었고,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한·중 FTA 발효로 세계시장의 4분의 3을 품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산업을...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직역연금에 대해 재정 재계산을 실시한 것은 군인연금은 2012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0년 등이 가장 최근이다. 정부는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직역연금 제도 개선방안 도출,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까지 관련 법개정을 추진, 완료할 방침이다.
보조금 개혁을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전분야를 각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