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금융감독체계 기틀 마련…“규제 강화 능사 아냐, 정부 간섭 범위가 늘어날 뿐”
박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된 금융감독체계의 기틀을 만들었다. 당시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신)의 감독정책기능과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12월21일부터 41일간 업무보고 완료 공무원·전문가 등 총 1500여명 참가키워드는 개혁·수출·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20개 중점과제 선정…TF 구성해 부처 협업·조정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를 끝으로 총 22개 부처의 '2023년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5년 및 그 이후 나아갈 방향과...
특별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특수고용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해 임금이 아닌 소득기반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은 자산 격차 해소 방안이다. 불평등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얼마나 불평등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득정보연계 TF’가...
■ 종합적인 세제개혁 •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주...
취임 초기에 김 위원장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잇단 구설에 오르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한계를 보인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의 수장을 맡게 되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와의...
또 공무원연금제도개혁TF 위원을 맡아 박근혜정부 최대 역점사업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일조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서초구청장 출신인 박성중 당선인에게 패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1964년 경북 봉화 △서라벌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 이사...
김 의원은 당내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금 전문가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복지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임위다. 때문에 의사 출신이나 연금전문가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자리가 배치된다. 상반기에...
당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가 만들어 공개한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선 국민연금처럼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을 많이 가져가고, 고위직은...
해당 TF는 공무원연금 개혁 인센티브나 특위와는 별개로 정년연장안만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9일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참가한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박사는 일본의 국가공무원 재고용제도의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공무원 퇴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며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공무원연금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 당정협의를 거쳐 안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직급 간 형평성이나 고령화 사회 추세로 볼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및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오찬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언급했다고 권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또 권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긍지를 갖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평가-성과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교육 강화, 퇴직 후 새 일자리...
안행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야당이 빨리 개혁안을 내놓아 같이 상정하든지, 우리가 제출한 것을 먼저 상정한 뒤 야당안이 제출되기를 기다리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행위 야당...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연내 처리를 못하면 선거 일정상 10년 뒤에나 기회가 오게 되고, 국가 재정 40조원 이상이 축이 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 여당의 일이 아니라 그 효과가 지금 정부보다 나중 정부에 많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에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혁안의 연내처리는 반대한다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안을 만들어 내놓고 테이블에 앉아 심사·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공무원연금개혁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TF 위원인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및 김현숙 원내대변인,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옛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의 박명재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공무원연금개혁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TF 위원인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및 김현숙 원내대변인,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옛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의 박명재 의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