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모자라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가려진다면 누가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에 나서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가겠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며 “어디에...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국가유공자 요건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부상의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칸의 여왕' 전도연과 '넷플릭스 공무원' 박해수가 연극 '벚꽃동산'에서 호흡을 맞춘다.
23일 서울시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연극 '벚꽃동산'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배우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를 비롯해 연출가 사이먼 스톤, 무대 디자이너 사울 킴, 드라마투르기·통역 이단비, 이현정 LG아트센터장이 참석했다.
'벚꽃동산'은 LG아트센터가...
4대에 걸친 등대 공무원 가족이 탄생해 화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성언 씨(27)가 해수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22일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직계 4대가 항로표지 분야에 근무하는 뜻깊은 기록을 세웠다.
김성언 주무관의 증조부 고(故) 김도수(1914~1981) 주무관은 해방...
이어 기안84는 “(어머니가) 친구랑 비교하면 이해하겠는데 가수 비랑 비교했다”라며 “‘내 친구 아들이 공무원 됐다’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지금으로 치면 손흥민과 비교하는 것이다”라고 말해 MC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기안84는 이날 방송에서 과거 웹툰 연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아동 미술학원 강사와 입시 미술 강의, 웹툰 연재를 병행했던 시절을...
이 대표는 이 대사 내정자를 향해 “당신께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어야 할 시험관 시술로 태어난 어느 소방공무원의 외동아들 채 상병은 결국 순직했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던 당신의 부하 해병대 군사경찰 박정훈 대령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며 “예비역 군복에 달린 별 세 개가 명예롭게 빛날 수 있도록, 즉각...
발인식이 끝난 뒤 고인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고인의 생전 근무지인 김포시청으로 이동했고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가 진행됐다.
A 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어떡해”라며 오열했다.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도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흐느꼈다.
운구차는 시청에서 노제를 마친 뒤 화장장인...
그러나 실제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외에도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으로 다양하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명한 사건이 있다. 자유당 시절 부정선거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가 북한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한 김대업 사건(이른바 병풍사건)...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더 씁쓸하다. 국민, 전문가, 기업인 그룹에서 부패 응답률이 2~3%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4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납부 기한이 지난 5월 말까지였던 2022년도 종합소득세 약 22만 원을 냈다. 오 후보자는 “개인소득세 부분에 체납이 있는...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해당 교사의 언행을 학대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무관...
이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은 올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주씨 측이 B군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씨 선처를...
시험장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경찰과 구청 공무원이 배치되기도 했다. 수험생을 태운 차량이 몰리면서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했지만, 이내 빠르게 해소됐다. 자가용을 대동한 학부모들도 수험생들이 입실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솔선수범했다.
입실 마감 5분전, 오토바이 뒤에 탄 수험생이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시험장으로 뛰어 들어갔다. 8시 10분, 한...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일 한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지만,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의혹 제기 당일에 순방단 배제와 조사 착수,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짐 가방과 함께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시설에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B군은 2시간 만인 당일 오전 8시께 순찰 중인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이런 편 가르기 사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공무원이 의미 있는 직업이란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들의 노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들이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해 다시 물어온다면 공무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라고 대답해줘야겠다.
앞서 강호는 죽은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소방공무원을 만나 송우벽(최무성 분)의 협박으로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을 알아냈다.
강호는 일기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아버지의 사건으로는 더 이상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의 사건은 처음부터 제게 큰 의미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적었다. 강호는 ‘제가 진짜 복수하고 싶었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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