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선거 공보물 등 제작...
특검법 토론 과정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서 감옥을 간 사람도 있다"며 "그러니 발언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의 '감옥' 발언을 지적하며 "제 정신이냐"라고 쏘아붙였고, 정...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은 수정·보완을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로부터 당론 채택 법안이 너무 많다면서 개수를 조정하자는 취지의 요구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사람의...
대기업직원, 공무원 등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이 가능하지만, 영세 기업의 사업주와 종업원 등은 최고금리 수준에서도 대출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 소외 현상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커다란 사회적·경제적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 등 개선 시급해
먼저 사회적으로 불안정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의 청문 절차 결과 당시 탑승한 태국인은 ‘팁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그간 두 차례 같은 부당요금 건이 누적된 A 씨에 대해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A 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정당하게 받은 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고,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한 ‘교통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을...
호주 출장 중 김 씨와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재는 사진을 검찰이 제시하자 “사진 담당 공무원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찍은 2000여 장 중 20여 장밖에 안 된다”며 “직원들은 시장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저런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으려 일부러 쭈뼛쭈뼛 다가온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상황이 이례적인지를 확인하고자 다른 출장에서...
감사원은 여수시장에 선급금보증서 보증기간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앞으로 입찰공고나 계약체결 및 시공업체 선정, 선급금 지급 등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일상감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부서가 수행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지급된 선급금이 계약...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도 향상 전담반을 운영해 부패 취약분야 업무를 개선하고 청렴작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청렴은 권유나 강요가 아닌 공무원의 일상이 돼야 한다”며 “산림청의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해 ‘일 잘하는, 일하기 좋은’ 산림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관에 비치해달라는 요청, 통일TV 재송출 청탁 등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정말 없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금품제공자가 청탁을 하지 않았거나 공무원 등이 청탁을 거절했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진 대표이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해 복지현장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이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2005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전직 공무원 14명을 마약 테러, 마약 밀매,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는 “마두로와 여러 고위 동료들은 20년 이상 콜롬비아 반군 조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공모해 엄청난 양의 코카인을 유입시켜 미국 지역 사회를 황폐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 국무부 국제 마약 및 법 집행 사무국은 마두로의 체포 또는 유죄...
30일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와 그의 아내인 공무원 B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신상은 공무원인 아내 B씨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다수는 초·중·고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다. 미취학 아동과 접촉 빈도가 높은 보육교직원과 의료인, 의료기사에 의한 신고는 647건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보복 우려’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지역사회에서 신고당한 부모가 신고자를 알아내는 건 쉬운 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에 조 교육감에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시작 1년만인 2023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다”며 즉시 항소했지만, 올해 1월 나온 2심 판단도 같았다.
이날 대법원의...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특별법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을 날조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심사토록 규정했다.
역사왜곡 행위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도움]
권도형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노동팀 소속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에서 미국공인회계사로 조흥은행 인수 합병 등 대형 M&A 업무를 담당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경찰 간부 및 공수처 검사로 재직하며 LH부동산 투기 사건, 고위 경찰공무원 뇌물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담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