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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2024-05-30 15:39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유 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2024-02-20 06:00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정식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6명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안 차장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2023-12-28 16:30
국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첫 현직검사 탄핵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국정원과 검찰은 큰 위기에 직면하자 검찰은 내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2023-09-21 18:17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2023-08-09 15:50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원심 재판부는 불법 구금에 대해서는 양 씨가 자수 형식으로 귀국‧조사받으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자백 취지로 진술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대한 인권 침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 구금에 있어선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는 항변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고문으로 받아낸 억지 자백…증거...

2023-04-09 09:00
공수처, ‘유우성 보복기소’ 전·현직 검사들 불기소…“공소시효 지나”

해당 사건은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의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앞서, 2013년 검찰은 유 씨를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유 씨에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유 씨에 대한...

2022-11-29 15:52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2022-07-28 10:54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그런데 1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당시 ‘간첩조작 사건’과 ‘보복기소’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아직도 사과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다. 검찰은 2013년 유 씨가 간첩이라며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2022-06-16 17:00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이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진 전 교수는 최근 임명된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기에 ‘밀린 화대’라는 것은 인간 자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2-05-13 09:34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용민 의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사 검사가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검사가 계속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김용민...

2022-05-10 10:36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 시간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수사했죠. 유 씨는 1년 뒤인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국경출입 기록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꼼꼼하게...

2022-05-06 11:58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황씨와 이씨는 2017년 간첩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고, 2020년 불법 구금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승소한 데 이어 올해 초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황씨와 이씨를 강제연행해 불법구금하고 증거를 만들어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2021-12-04 21:17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수사했다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2014년 5월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관여한...

2021-10-14 10:43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유가려 씨 접견권 침해 손배소 최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모 변호사 등 유 씨의 변호인단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100만~500만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2019-01-13 09:00
검찰, 박근령 특별감찰 사건 수사…우병우는 별도 특수팀에서 담당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아들 의경 근무 시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에 대한 횡령ㆍ배임 의혹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2016-08-23 16:30
[법과 사회] 도가니에서 소수의견까지… 세상을 바꾼 법정 영화

대법원은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금지한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이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에게 정직은 법률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2013년에 개봉한 '변호인' 역시 형사사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맞물려 비난 여론을 증폭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15-07-23 11:00
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2심서 징역 4년…1심 보다 무겁다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05-20 14:15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종합>

이 처장과 이 영사, 권 과장은 '유우성 등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34)씨가 탈북자 신상정보 등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을...

2014-10-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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