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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년 공상 소방관에 ‘소방영웅주택’ 최초 공급
    LH, 청년 공상 소방관에 ‘소방영웅주택’ 최초 공급
    소방영웅주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신체적․정신적 부상, 장애를 입은 청년 소방관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치료ㆍ상담ㆍ재활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화형 주택이다. 지난해 6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가 도입됐다. 이후 유해·위험 환경에서 국가를 위해...
    2024-09-05 14:53
  •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즉, 지역 내에서 기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해 왔던 지자체 전담 공무원, 사례관리사 등을 케어 매니저로 육성하여, 필요한 기관, 인력들을 연계하고 민관-민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공급자들간 협력, 공급혁신 기반 조성과 복지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로 제도-기술-사람이 모두 연계되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2024-09-04 06:00
  •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올해 공무원 노조가 세 차례나 시장을 높이 평가한 점" 거론하며 "신발 끈 다시 동여매고 열심히 뛰겠다"며 "용인을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도시를 목표로 대도시 공간계획을 구상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
    2024-07-11 15:50
  • 현대차그룹, 부상 군인 위해 재활 로봇 ‘엑스블 멕스’ 지원 [사회공헌]
    현대차그룹, 부상 군인 위해 재활 로봇 ‘엑스블 멕스’ 지원 [사회공헌]
    이와 별개로 현대차그룹은 한국장애인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공무 중 중증 외상을 얻은 부상군인의 가족들에게 간병 기간 중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익태 기아 특수사업부장 전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 작은 기여나마 할 수 있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사회와 공익을 위해 힘쓰는...
    2024-05-28 05:00
  • 文 대통령 수행 중 쓰러진 외교부 국장…질병 휴직 끝 퇴직할 듯
    文 대통령 수행 중 쓰러진 외교부 국장…질병 휴직 끝 퇴직할 듯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외교부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올해 초 이후에도 퇴직 절차를 미루며 지원 방안을 찾았으나 현행법상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서는 조만간 김 국장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될...
    2024-05-23 21:33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여전히 국가유공자 요건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부상의 '주된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2024-05-05 09:00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2024-03-22 12: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최근 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부상 입은 공무원이 치료·간병비를 자비 부담하는 사례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혁신처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도 했다. 한파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홀로 계시는...
    2023-12-19 11:08
  •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짚었다. B 씨는 자신의 딸이 의식을 잃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현장 상황을 “완전한 혼란 상태”라고 묘사했다. 그는 “교통이나 군중 통제가 없었다. 구급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즉각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2023-10-26 17:22
  •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 총괄 대응, 응급 복구, 주민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1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7명 등 총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2명은...
    2023-09-02 18:49
  • DB손해보험, 21년째 ‘소방공무원’ 후원
    DB손해보험, 21년째 ‘소방공무원’ 후원
    헌신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밖에도 본상은 21점, 공로상은 2점, 봉사상 1개, 특별상 2점을 수여했다. 특별상은 소방활동에 공헌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상으로 상패와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올해 특별상 수상자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개선을 위하여 이동차량 지원과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2023-04-10 09:1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2023-02-11 08:00
  • 정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지시사항, 시급성 때문에 언론 통해 전파"
    정부 "이태원 참사 대통령 지시사항, 시급성 때문에 언론 통해 전파"
    통합지원센터는 관계부처 파견인력 23명으로 구성되며, 1대 1 매칭 공무원과 연계해 유족과 부상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관리한다. 여기에 치료비와 구호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통합 민원실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방안, 경찰 대혁신방안,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경찰 대혁신방안에...
    2022-11-10 11:35
  •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尹 경찰학교 찾아 “책임 걸맞은 시스템 갖춰야…전문가로 재교육”
    더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키 위해선 과학수사 기법을 전 세계가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청소년 문제 대응을 위한 경찰과 행안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 협업 여건 조성, 경찰관의 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한 국가책임제 강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문화 개선 등을 지시했다.
    2022-08-19 19:42
  •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서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라며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제압무기의 활용범위도 확대하라고 주문했고 예산도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이달 5일 밤 제주시의 한...
    2022-05-24 14:56
  •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화재진압 중 부상’ 원인으로 30년 뒤 사망…대법 “위험직무순직”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상뿐만 아니라 질병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게 된 위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소방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작업 중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를...
    2021-10-24 09: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책임 있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짐으로써 금융시스템 및 경제 전반에 상당한 편익이 제공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존의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적합한 설계를 거치고 적용 가능한 표준을 준수하여 모든 관련 법률, 규제와 감독 요건이 적절히...
    2020-11-23 02:25
  • 시진핑의 新남순강화…“세계 격동의 시대 접어들어 개혁·개방 심화해야”
    시진핑의 新남순강화…“세계 격동의 시대 접어들어 개혁·개방 심화해야”
    경제 세계화는 역류에 직면했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침체에 빠지고 국제 무역과 투자는 급격히 감소했다”며 “경제와 기술, 문화, 안보, 정치 모두 심오한 조정을 겪고 있다. 세계는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굴의 정신으로 개혁·개방을 멈추지 않고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개혁...
    2020-10-14 17:0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하반기 달라지는 것] 'n번방 사건' 재발 방지…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9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감면 진료 적용 범위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용은 감면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사회복무요원을 긴급 방역·재난 등의 사회서비스...
    2020-06-29 10:00
  • '공황장애' 호소한 이탄희 의원…국회 "'청가'제도 별도로 규정"
    '공황장애' 호소한 이탄희 의원…국회 "'청가'제도 별도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휴가이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기재한 청가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청가서는 일정 기간을...
    2020-06-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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