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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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활치료비' 부담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한 공무원의 요양비에 재활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병원에서 본인의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해 그에 따라 치료를 받게 된다. 8개 재활병원은 인천, 대구, 대전, 경기 안산, 태백, 동해, 순천...

2018-01-25 13:49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전우진(4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 부장판사는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등을 공무상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01년 법관에 임용된 전 부장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에서...

2016-06-22 07:3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3일

◆ '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관 치료비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숩니다. . ◆ 전세난 심화 탓 건축물 10%가 다가구주택...

2016-02-03 07:53
소방관 치료비 국가가 우선부담…식품 해외구매대행 영업신고 의무화

또 공무상 요양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복잡한 공상 승인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방관은 근무 중 다쳤다하더라도 치료비를 본인이 감당하고 화상치료나 의수 구입비의 일부만을 지원받을 뿐이어서 치료비 부담이 적잖았다. 소방차 미양보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에는 승용차에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모든...

2016-01-29 11:00
‘지방세특례법·유통산업발전법’ 등 114개 안건 본회의 통과

또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수행 중 부상 등을 입은 군인이 군병원 진료 능력 제한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무상요양비’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별로 제각각이던 토지보상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2015-12-09 19:12
국방부, 민간진료비 전액지원 규정 마련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은 국방부 고시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한 하사 이상 계급의 군인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할 때 국방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병사의 경우 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해 민간병원에서 요양하게 되면 공무상 당한 질병·부상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2015-09-16 15:01
공무수행 중 다치면 완치까지 요양비 지급

현재는 2년까지 요양비를 주고 이후에 추가 요양이 필요하면 최대 1년치를 일시 지급하는 게 전부여서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장기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제한돼 있어 본인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완치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2011-08-24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