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까지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자체 농수산식품 수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직무능력 강화 교육’의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28~29일 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되며, 수출지원사업의 이해, 수출정보조사 활용, 박람회 마케팅 기법 등 다양한 실무 강의와 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외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 등을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년가량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서울시가 2일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387명을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 1387명 중 9급 1376명, 8급(간호직) 11명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879명, 기술직군은 508명이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616명(44.4%), 여성이 771명(55.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2019년에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 공영장례지원상담센터 운영, 공영장례업무 매뉴얼 작성, 공무원 및 시민 대상으로 장례처리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인생에 있어 상수(上壽)에 접어든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남녀 대표인 오 모 씨, 최 모 씨에게 기념패도 전달한다. ‘상수기념패’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현대차그룹은 8월 보행 재활 로봇 ‘엑스블 멕스’ 2기를 국군수도병원 재활치료실에 기증하고 공무 중 외상을 입은 군인의 가족을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부상 군인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이동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첨단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학교 확대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다는 내용의 설문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 교육공무직원으로 불리는 직종은 2022년 기준 약 18.6%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교원, 일반직공무원에 더해 적게는 22개부터 많게는 49개까지 세분화된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성적 우수자, 공무원 등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이 제공된다.
2025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성신여대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성신여대 대학원 교학팀을 통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1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중학교 우선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령 제한을 삭제해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삼성전자가 직업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K-Hero Festa' 프로모션을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 국군의 날(, 21일 경찰의 날, 11월 9일 소방의 날 등을 앞두고, 국가 안보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행사 기간 TV,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당장 “부모가 다 육아휴직 쓰는 건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이나 가능한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중소기업에서 현행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사장이 악덕이라서가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제도를 화끈하게 개선한 만큼 제도의 안착에도 화끈하게 지원이 돼야 한다.
신동헌...
옥순은 “2017년에 지자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고 근무하던 중에 사구체신염 의증 진단을 받으며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며 “아기를 낳고 기른 집은 걸음마를 배울 수 없을 만큼 작은 원룸이었다.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직장에서 전출하여 현재의 직장으로 복직하였고...
입장 조율 막바지에 접어든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논의도 이르면 10월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회적 대화 2기 출범...“대화의 실현”
윤석열 정부 ‘사회적 대화 2기’가 시작됐다. 권 위원장은 “2기는 대화의 회복, 작은 의제라도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김문수 전 위원장이 이끌던 때를 1기라고 한다면, 한국노총의...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인허가 대가로 태안군 공무원에게 취업기회를 뇌물로 제공하고, 산업부 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사업시행사 전 실운영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유입된 사업자금 중 157억 원을 횡령하고, 57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에 따르면, A 씨는 투자금으로 명품 외제차를 사고, 임직원들과 성과급 잔치를 벌여 법인세를 포탈했다.
인허가에 도움을...
△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온실시공 전문기업 참여 유도, 지자체는 사후관리 역량 강화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역 청년과 소통한다
△농식품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방식 전면 개편 추진
△상임감사 의무도입 확대하는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식품부...
내달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감사는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나 의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에서 당이 최근 4주기를 맞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보수 진영 이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말했다.
나 의원은 “지금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독대 요청을 했냐 어쨌느냐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참 유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에서는 공무원 시험이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당원이 되려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 공산당 이념과 정책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또 입당 여부는 내부 입맛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당 내부에는 학연ㆍ지연ㆍ혈연 등 ‘연고주의’가 만연하다.
4월 중국의 국영 방송사 CCTV는 이러한 행태를 보도하며 “재앙이 숨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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