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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국민과 소통하는 활동으로 꼽은 답변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토론회 개최 등으로 관련 논의와 대안 마련 △국민 동의 청원, 국민 제안 등 국회가 국민의 의견 청취 등이었다. 국민이 공감하거나 체감할 정책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으로 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국회 미래 의제'로 중요한 것이라고...

2024-06-22 06:00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대상 금연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평결을 도출하며 시민 공론화의 주요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수원특례시의 특례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하며 소기의 성과를 일궜다. 지난해 12월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와 올해...

2024-06-18 13:0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재산세의 완전 면제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입법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

2024-06-10 14:24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 조직인 '공소청'을...

2024-05-29 15:41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토론회 참석 희망자는 온라인 링크를 통해(https://event-us.kr/82304) 사전 등록 시 현장 참석이 가능하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2024-05-14 12:00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해 공론조사 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 42.6%의 경우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2024-04-30 16:09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2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를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와 더불어 밸류업과 금투세 관련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를 비롯해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이낸싱본부 총괄, 박상묵...

2024-04-25 14:03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보면, 숙의토론회 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찬성하는 시민대표단은 총 492명 중 36.9%에 머물렀으나, 숙의토론회 후에는 56.0%로 치솟았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중심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다. 이달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에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1차)와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전(2차),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직후(3차) 등 세 차례 실시했다. 세 차례 설문에 모두 참여한...

2024-04-22 15:4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1일까지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20 14:56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공론화위는 앞서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2안을 제시했다. 둘 다 재정보다 보장성에 무게 중심을 둔 방안이다. 국회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임기 종료 전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큰 가닥이 잡힌 만큼 연금개혁 열차는 역을 떠난...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거쳐 시민대표단 토론 안건으로 올릴 개혁안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안(1안)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 안(2안)으로 압축했다. 연금특위는 2개ㅠ안을 시민대표단에 학습시킨 후 TV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선호됐던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 안은 배제됐다....

2024-04-03 14:35
미국ㆍ영국도 비트코인 제도권으로…한국은 "안된다"만 되풀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17일 민생토론회 이후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나 매입 제한에 대해서 일부라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ETF 관련이지만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냈고, 너무나 명확하게 보도자료에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더하거나 뺄 게 없다”라고 말했다. 16일에는 김소영...

2024-03-14 05:00
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64세까지 연장되나…연금개혁안 2개로 압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가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2024-03-11 14:26
한국석유유통협회, 제36차 정기총회 개최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지난해 알뜰주유소 공급입찰제도 개선, 주유소 현장규제 완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업계 현안 공론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09:24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개인적으론 후자를 지지하지만, 공론화를 앞두고 두 안을 함께 제시하는 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진다. 어쨌든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완벽한 합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급한...

2024-02-02 05: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인력이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24-02-01 10:43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 개최“과거 금융위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밝혀…의지만 있으면 가능”“현실적으로 실현 어렵다고 검토…TF 결론 6월 중 공론화 예정” 증권 유관기관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일부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2023-12-27 14:46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그리고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을...

2023-12-12 14:35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숙의공론조사, 시군별 토론회·공청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며 차근차근 설치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번 국회토론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모으고 설치 추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2023-1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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