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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1인당 학부모 부담금 1335만원...일반고 19배 달해
    자사고 1인당 학부모 부담금 1335만원...일반고 19배 달해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기숙사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학생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신입생을 소재지 광역시도 내에서만 선발하는 광역 단위 모집 자사고의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00만5000원이었다. 전체 자사고는 933만9000원이었으며,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각각 849만7000원, 638만3000원이었다. 이...
    2024-07-16 13:13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
    2024-02-14 16:3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2024-02-14 14:00
  •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국민의힘은 5일부터 접수받은 공천 신청자 자료를 토대로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후보별 경쟁력 여론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엿새간에 걸친 예비 후보자 면접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6일부터는 종합 심사에 앞서 1차 경선지역 후보자를 발표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아직 지역구 후보자 희망 신청만 받은 시점이지만, 양측에서...
    2024-02-05 16:46
  • 기후변화에 ‘먹는 샘물’도 생존 기로…“AI로 취수원 관리”
    기후변화에 ‘먹는 샘물’도 생존 기로…“AI로 취수원 관리”
    이날 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개발공사·제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13회째로, 올해 주제는 ‘변화의 노력, 지하수의 새로운 미래’다. 일본, 몰타, 몽골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가 참석해 지하수 보전을 위한 연구와 결과를 나눴다. 김용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면 물의 순환과정 즉 강수 침투·함양...
    2023-09-20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나노코리아 2022 개막식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수소펀드” 출범 △‘2022 무역안보의 날’ 개최 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롯데호텔 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온세미 컨덕트코리아 착공식(부천) △온세미 코리아 착공식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2022-07-03 0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생태수로 설치사업 대상지 1곳 선정 11일(수) △폐기물 소각 분야, 오염 원인 인공지능으로 잡는다(석간) △지리산 고지대에기후변화 조사 연구시설 개소 12일(목) △선제적·체계적 홍수관리로 인재 발생막는다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2022-05-08 13:35
  • IPTV는 늘고 케이블TV는 줄고…가입자 수 격차 600만 명대로
    IPTV는 늘고 케이블TV는 줄고…가입자 수 격차 600만 명대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입자 수 산정 시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6만9000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를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 가입자의 경우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68만8000명, KT스카이라이프 71만2000명으로 나눠 산정했다. 총 가입자...
    2021-11-10 09:47
  • IPTV 가입자 늘고 SO 감소세 지속…격차 541만 명으로 확대
    IPTV 가입자 늘고 SO 감소세 지속…격차 541만 명으로 확대
    한편 가입자 수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5.2만 명 및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9.7만 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또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51만 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73.9만...
    2021-05-26 12:00
  • 서초구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 종부세 대상
    서초구 아파트 10가구 중 6가구 종부세 대상
    지난 1년간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이 급증한 곳은 강동구(1만9502가구 증가)였다. 송파구(1만3195가구)와 성동구(1만2751가구), 양천구(1만1820가구), 서초구(1만798가구), 마포구(1만344가구), 동작구(1만72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도봉구와 금천구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05-10 11:19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출산율 0명대의 위험사회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출산율 0명대의 위험사회
    출생아 수로 보면 1985년 66만명에서 2017년에 절반 수준인 35만명으로 떨어지고, 불과 4년 만인 2021년에 29만명으로 급감했다. 저출산의 빠른 속도와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할 바 없다. 그런데 초저출산 현상의 무게에 비하면 국가 차원의 반응은 오히려 조용하다. 코로나19라는 더 큰 쓰나미에 덮였기 때문일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는 그 전부터 빠른 속도로...
    2021-04-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지역별고용조사 자녀특성별여성의 고용지표 △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변화 ◇보건복지부 30일(월) △복지부 장관 주간점검회의(미정), 예결위(미정), 15:00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주간점검회의(미정,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정세균 국무총리,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2020-11-29 09:35
  • [바이든 당선] 아마존·JP모건 등 주요 기업 리더, 일제히 바이든 당선 축하
    [바이든 당선] 아마존·JP모건 등 주요 기업 리더, 일제히 바이든 당선 축하
    베이조스 아마존 CEO, 트럼프와는 ‘악연’…바이든 당선 환영예일 경영대학 설문조사 결과 CEO 77% “바이든 지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 리더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일제히 축하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예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2020-11-09 09:55
  • 한은 “전자부품ㆍ화학업종, 수출 감소시 생산성 둔화폭 더 커질 수도”
    한은 “전자부품ㆍ화학업종, 수출 감소시 생산성 둔화폭 더 커질 수도”
    한편, 해당 연구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를 조사 기간으로 하는 만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변수로 포함되진 않았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감소와 생산성 둔화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연구 결과를 원형으로 추정하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교역조건 변화 등) 생산성 수요 변화...
    2020-09-03 06:00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상표권 출원 대행ㆍ현지 트렌드 맞춤 패키지 개발 지원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상표권 출원 대행ㆍ현지 트렌드 맞춤 패키지 개발 지원
    "현지 시장ㆍ선호 식품 정보 부족"…수출업체 가장 큰 애로 사항 꼽아 통관ㆍ검역제도 수로 모니터링…국가별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지 시장 및 선호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 해외시장 개척 등을 꼽는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2019년 10월 1일에 발효된 한·중미 FTA까지 총 56개국과...
    2020-06-01 05:00
  • 한진칼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금감원 조사 요청
    한진칼 "3자 주주연합,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금감원 조사 요청
    한진칼은 16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이뤄진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이 지적한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은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2020-03-17 09:17
  • 피지공화국에 해양조사선 인도…수산양식 분야 MOU 체결
    피지공화국에 해양조사선 인도…수산양식 분야 MOU 체결
    이 선박은 앞으로 피지 연안 수로측량, 해양관측, 항로조사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도식에는 피지 국방부 장관·해군 사령관·수로국 관계자, 조신희 주피지 한국대사, 현지교민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볼라시가호가 피지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한국은...
    2019-12-03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금) △피지 수로국에 해양조사선 볼라시가호 무상공여 ◇농림축산식품부 2일(월) △차관 10:30 생생텃밭 김장나눔행사(국회) △겨울에도 안전한 농촌관광, 동절기 안전점검 시행 △이달의 A-벤처스 선정 3일(화)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차관 13:00 소비자 정책위원회(중소기업 중앙회) △종자 가공처리기술 국산화로 종자 부가가치 향상...
    2019-12-01 09:50
  • [한ㆍ아세안 회의] 해수부, 베트남ㆍ라오스와 해양수산 공동위원회 설립 추진
    [한ㆍ아세안 회의] 해수부, 베트남ㆍ라오스와 해양수산 공동위원회 설립 추진
    해수부는 베트남과 지난해 10월 항만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베트남 34개 항만의 기본계획 수립과 락후옌항 등 4개 주요 항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라오스 정부의 요청으로 ‘메콩강을 이용한 내륙수로 운송 활성화 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등 라오스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해수부가 다른 나라와 공동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2019-11-26 13:31
  •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 제작 완료…30일 북측에 전달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 제작 완료…30일 북측에 전달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30일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으나 ‘9ㆍ19...
    2019-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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