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리스크 관리 분야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전사적 리스크 평가 및 대응을 총괄한다.
강원랜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직무기술서 기반의 전사적 리스크 및 통제활동을 선정하고, 부서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최철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
해당 법안들은 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 감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선 △자산 매각 절차 강화 △공공기관 경영 투명화 및 부채 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 총액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정부 재정...
특히, 반부패・청렴 업무 역량 강화, 우수분야 벤치마킹, 방만 경영 예방 교류 확대 등을 통해 기관 청렴 문화를 내재화해 기관 청렴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업무교류와 협력을 통해 감사역량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의 주식투자 성과가 형편없는 이유는 (상장사의) 나쁜 거버넌스(지배구조) 때문”이라며 “대주주와 경영진 의도대로 재무상태표가 방만하게 관리돼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현금이 회사 곳간과 비핵심 자산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한국의 이사회는 앞으로도...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기업 방만 경영 논란 때 늘 도마 위오타투성이 영문 홈페이지 계속 방치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1980년대 초. 여권 대부분은 단수여권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한 차례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권이었지요. 귀국 때는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그냥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서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다시...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점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정상화(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 장관은 10일 국감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언급한 ㎾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지적된 에너지 공기업의 다양한 방만 경영 사례를 언급하면서, 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 부문 종사자는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만큼...
일부 기관의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비효율·경직적인 승무 근무시간 관리 등으로 승무 인력의 월 근무시간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 적었고, 부족한 소요인력에 휴무인력을 과다 활용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가중됐다. 한국가스공사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의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고, 대상이...
그러면서 "오늘 당정협의 이후에 방만한 공기업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도록 하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해 덜어드리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전기·가스 인상 이후 일반 가구와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다. 당정은 일반 가구의 경우,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전기·가스 절약 가구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난달 28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 사장을 향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정 사장은 2021년 5월 한전 사장으로...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전만 해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하고, 내부 비리 적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고,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워놓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 해달라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요금 인상의 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뼈를 깎는 고강도의 긴축 경영도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의 원인은 원가보다 낮은 요금 때문인데 ‘경영혁신’, ‘자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이 두 회사가 방만 경영을 해서 적자가 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며 “경영을 혁신하란 정부의 주문은 억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경상경비ㆍ업무추진비를 총 1조1000억 원 삭감한다. 또한 자녀 학자금 제공을 비롯한 과도한 사내대출 지원 등의 복지후생 혜택도 없애거나 대폭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
이어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전력시장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한전의 최악의 재정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립 목적인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만 주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이 한결같이 심각한 재무위험에 빠진 상태가 말해 준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책임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만 경영을 차단하면서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해소를 위해 조직·인력, 예산, 복리후생 등에 메스를 든 정부가 이번에는 공공기관 지정기준과 경영평가를 대대적으로 손 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초중순에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최근 정부가 확정ㆍ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다.
혁신가이드라인에는 조직·인력, 예산, 기능...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대폭 정비하기 위한 기재부 지침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다한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부처·기관의 자율·책임도 강화한다. 현재 130개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