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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비영리기관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윤석열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은 단편적이고 모순적”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기업분할 시 소수주주 보호 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일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했으나 KT·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인사 개입, 재벌총수 사면, ESG 공시 연기 등 거버넌스 개선에 위배되는...
    2024-06-26 10:52
  • 한-우즈벡 경제인, ‘핵심광물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본격 시동
    한-우즈벡 경제인, ‘핵심광물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본격 시동
    우즈벡 측에서는 ‘양국 광물분야 협력방안’을 주제로 이슬라모프 파카도비치 광물지질부 장관이 발표했으며, 전자제조업 및 에너지화학 공기업 대표들이 광물분야, 에너지․인프라 산업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손을 잡는게 중요하다”며 “러시아...
    2024-06-14 2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철도 공기업과 손잡고 어린이 환경교육 도서 공동 발간 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미래의 단백질 먹거리, 물에 사는 균류에서찾다(석간) △우수 자연환경의 보전과현명한 이용, ‘이달의생태관광지’ 선정 △‘EV 트렌드 코리아2024’ 개막 △기업의 자연 관련재무공시 준비를 위한 협의체 발족 △‘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2024-03-03 08:23
  •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수준에서 개혁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아르헨티나가 자원 개발과 관련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밀레이는 탄화수소와 강, 바다 등 주요 천연자원의 민영화를 예고하면서 자원 탐사와 민간투자 촉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인 있는 강은 오염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는 그는 적자 공기업의 민영화도 추진할...
    2023-11-20 15:31
  •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 후 GDP 2배로 늘 것"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늘리는 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역할 재정립도 선택 방안으로 제시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전기요금의 합리적 산정,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 등을 권고했다.
    2023-11-19 10:15
  • [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재무위험 공공기관이란 자산 2조 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재무상황평가 점수 14점 미만인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선정한 바...
    2023-09-12 05:00
  • [사설] ‘재건축’ 필요한 LH, 정부는 ‘외부 수술’ 나서야
    LH는 지난해 기준 전체 분양 주택의 8.1%를 공급한 공기업이다. 그런 LH를 중심으로 부실·비리 파문이 번져서야 누가 안심하고 집을 장만하고, 편안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나. 혀를 차게 된다. LH의 독점적 지위가 문제의 주범, 혹은 문제 해결을 막은 주요 요인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
    2023-08-3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개최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통상 대응역량 강화 지원 △규제샌드박스로 친환경 분산에너지 생산·보급 △안정적 수소 수급을 위해 민간-정부 협력 강화 △2023년 기술사업화 R&D 수행기관 워크숍 △K배터리 초격차 기술 달성, 표준으로 지원 △완구, 물놀이기구 등 제품 리콜명령 29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국수입박람회개막식(코엑스), 15:00...
    2023-06-25 09:59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선 “정부조치로 빠르게 진정됐으나,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후로 과거 평균보다 늘었으나,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는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 등을...
    2023-05-19 17:41
  •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산업계,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개혁은 명…IRA 등 대처 미흡은 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추진위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다. 지난해엔 한국형 원전을 폴란드에 수출하며 13년 만에 원전 수출의 물꼬가 트였다. 한수원과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 10월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전 건설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력의향서(LOI)를...
    2023-05-08 17:13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마크롱개혁(2018년)은 산별협약 의무준수를 면제해주는 개방조항을 도입했다. 기업 간, 산업 간 경영실적이 크게 달라지면서 연대임금을 고집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지금 우리나라 이중구조의 원인도 임금체계 차원이 아니다. 돈 잘 버는 수출 대기업과 금융공기업 근로자들은 호봉제, 직무급제 상관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2023-05-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한전아트센터) △1차관, 시멘트 유통기지 현장점검(석간)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 △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지원협의체 발족 △제5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 신규 시험·인증분야 국제 신뢰성 확대 12일(수) △산업부 장관 09:00 한-포르투갈 비즈니스 포럼(포시즌스H)...
    2023-04-09 08:39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2023-02-22 11:26
  •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편으로는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와 같은 고육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2023-02-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회의(석탄회관) △장관, 도레이 CEO 면담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 개최 △1차관, 기계업계 수출·투자 애로 점검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 △2023 드론쇼 코리아 개최 △대산산단 석유화학업계와 대학 간 채용연계형 학과 신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2-19 09:03
  •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해 넘긴 국민연금 ‘탈석탄 투자전략’…국회 “기후대응 점검한다” 경고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매출 비중이 높은 발전공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재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당시 용역을 맡은 딜로이트안진은 기금위에 투자 제한의 기준이 될 석탄발전 매출 비중을 30%에서 50% 사이에서 결정하는 3개 안을 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위 소속인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혁만큼...
    2023-02-14 17:46
  • [데스크칼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
    [데스크칼럼]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시기
    특히 당장 눈앞에 닥친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등은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개혁이다. 정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공기업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개혁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아닌 남에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고통스러운 개혁을 해야 한다.
    2023-01-26 06: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개혁 내용에는 노조 무력화 정책을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 규제 철폐, 재정지출 축소 등 이전까지 거리를 두었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이 대거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과 좌파학자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처의 지지율은 한때 2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대처는 ‘병든 영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혁을 밀어붙였고 개혁에...
    2023-01-12 05:00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과 동일한 1.7%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2022-12-19 11:38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또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은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2022-1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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