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운영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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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공기관은 마비 상태다. 어떤 문의도, 정책 집행도 모두 국감 이후로 밀린다. 부처 내부 대응과 후속 처리까지 고려하면 일 년 중 석 달은 국감에 ‘올인’하는 셈이다. 이렇듯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부처가 한 해의 4분의 1을 바쳐 국감을 소화하지만, 영양가는 없다시피 한다. 특히,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당장, 국토교통부...

2023-10-26 06:00
[종합]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움직임에 "즉시 중단해야"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12-08 16:28
[안철우의 지금여기] 국민 감시 밖 ‘눈먼 돈’

은행 입장에선 지자체와 대형 공기관 금고영업은 유독 눈독을 들이는 거래로 꼽힌다. 수조 원 예산을 대출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본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는다. 또 해당 기관 세입·세출 업무를 맡으며 우량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과 가족을 잠재적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공무원은...

2018-08-07 10:36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즉시 해임ㆍ파면키로

기재부는 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인 비리와 함께 기관비리의 경우에도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2017-10-11 16:00
동서발전 노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 합의

동서발전은 동서발전노동조합과 22일 14시 울산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위원회 운영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성관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에 앞서 김성관 위원장은 19일 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일자리 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2017-05-22 14:04
금융공기관 노조 내달 줄줄이 소장 접수… ‘성과연봉제 법적분쟁 본격화’

이들 금융공공기관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서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에 이어 모두 7곳이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법적분쟁에 휩싸인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올해 초부터 이뤄진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이사회 의결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2016-10-31 15:01
野, ‘청년희망재단’에 정부·공기관 직원 파견 문제제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청년희망재단에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을 파견한 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당은 이날 간사인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참해 반쪽 국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연인으로 재단 설립과정에 참가했다고...

2016-09-29 15:20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공대위 “유일호 부총리 노조법 등 위반 고발...9월 총파업”

아울러 공대위는 국회에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노정 교섭을 위한 창구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지휘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공공기관운영법 및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강압적인 노조원 협박이나 노조 동의 없는 이사회 일방 의결 강행 등의 불법 행위를 기재부...

2016-05-11 16:52
유일호 "공공기관 생산성 민간기업의 70~80%…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직(7%)에서 비간부직(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내부경쟁이 부족하고, 조직ㆍ보수 체계는 동기유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며 "성과연봉 적용을 기존 간부직(1, 2급)에서 비간부직인 4급까지...

2016-01-28 14:41
[핀테크] 금융 공기관·은행권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붐, ‘보여주기’ 치중… 지원 효과 제한적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ICT기업, 전산유관기관, 정부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 원스톱으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매달 말 핀테크 신생기업과 금융사가 만나는 ‘데모 데이(Demo-day)’를 개최하고,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과 카드사에서 보험과 금투업 등 전 금융업권으로...

2015-05-13 11:11
강원랜드 등 5개 공기관 노사협약 미타결…페널티 가능성 높아져

정부는 7월 중 진행한 1차 중간평가와 9∼10월 중 2차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채·방만경영 해소 성과가 미진한 약간명의 기관장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중점관리 중인 부채(18곳)·방만경영(20곳) 공공기관 중 실적이 부진한 하위 30% 중에서 일정 점수 이하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를 해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4-10-10 17:49
대기업ㆍ공공기관 임원 한 자리에… 동반위, '성과공유 CEO 아카데미' 운영

삼성, 현대기아차 등 국내 대기업들과 공공기관 임원들이 동반성장과 성과공유제를 배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양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성과공유 CEO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성과공유 아카데미는 성과공유제 이론부터 과제발굴 방법, 계약서 작성, 공유모델ㆍ우수사례 등 기업현장에서...

2014-07-02 15:05
295개 公기관 1인당 복리비 71만원↓…2017년 부채비율 187% 수준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 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월말 제출 받은 중점 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및 부채감축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복리비 450만원 이상 정금공·캠코 등 8곳 중간평가= 정부가 지난 3월말 개별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한 256개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2014-04-29 15:31
파티 끝난 공공기관, 구조개혁 작업 어떻게…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부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잉 부채를 줄이지 못하는 공공기관장 3~4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경영평가를 통해 해임을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2013-11-22 08:51
정부, 방만경영 공공기관 제대로 개혁 나선다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권한을 '주채권은행' 수준으로 높여 채권발행 심사, 투자사업 타당성 심층검토 등 역할을 부여한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과잉 복지 등을 시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2015년부터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 10여 곳에 대한 임금 삭감 작업도 진행 중이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13-11-17 10:41
국회, 류길재 이동필 진영 서승환 청문회 돌입

민주당 황주홍 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총 11차례 겸직을 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허가를 요청한 사실이 없어 ‘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 제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정책 검증과 관련해선 먹을거리 안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안전과 구제역 파동 등에 대한...

2013-03-06 10:05
공기관 경영평가 고졸채용 등 반영

재정부는 이밖에 발전자회사를 공기업 II 유형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중소형기관 유형으로 신규로 분류했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중소형기관에서 연기금운용 유형으로 변경했다. 한편, 내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편람은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2011-10-11 15:00
공기업 경영평가시 “기관장ㆍ기관 통합 평가한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공공기관 평가 담당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제도 개선, 평가유형 분류, 평가지표 개선사항 등에 대해 건의했다. 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검토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올해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수정하는 한편,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편람’작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1-09-01 16:34
공기관 초임 인하 솔선수범…"민간기업도 낮춰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선진화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운용방향'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운용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을 낮춰 민간기업의 대졸 초임의 인하를 유도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나누기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대졸 초임 삭감으로 절감된 예산은 청년인턴...

2009-01-30 13:15
주ㆍ토공 통합, 건관公ㆍ한토신 민영화

토론회 결과 선진화 방안이 확정되면 공기업선진화추진위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하순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ㆍ관 공동 운영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설립당시부터 민영화가 검토됐다는 점과 3년 연속 세계 우수공항으로 선정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점을 감안해 전문 공항 경영인과 공동 운영한다는...

2008-08-12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