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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수출 효자 반도체·자동차 이후엔 무엇이 있나
    경쟁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공급망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 AMD는 최근 대만에 86억4000만 대만달러(약 3640억 원) 규모의 R&D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투자금의 30% 이상인 33억1000대만달러를 지급하는 대만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제대로 먹힌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에도 비슷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 한국의 세제 위주 지원책으론 엄두도 낼 수 없다....
    2024-10-01 18:33
  • “미국 대선 누가 당선돼도 AI 반도체 패권 경쟁 치열해진다”
    “미국 대선 누가 당선돼도 AI 반도체 패권 경쟁 치열해진다”
    최 본부장은 또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공급망 내재화가 시급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 등을 활용해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가격 차이를 좁히고 국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트럼프가 돼도 미국 내 IRA 수혜지역에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점을...
    2024-09-23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석간) △공급망 공조 등 산업협력 강화 위해 한·독 머리 맞대(석간) △SAF 혼합의무 제도 설계를 위한 TF 발족(석간) △첨단산업 초격차 위한 국제표준 선점 순항 중(석간)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금융지원 협약식 △세계와 함께하는 기술혁신, '2024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전기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등 700개소의 안전관리업무...
    2024-09-22 09:17
  • 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
    수출입은행, 공급망 안정화 위해 1조 규모 펀드 조성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글로벌 공급망위험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된 기금으로, 이달 5일 출범했다.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수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민간주도 투자를 유도,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선제적인 위기대응 역량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은은 펀드가...
    2024-09-12 13:24
  • 중진공,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 모집
    중진공,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 모집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참여 시 구조혁신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전환 계획이 선정되면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의 전환 가능성, 연관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4-09-12 09:51
  •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해외 협력국과의 대형 개발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입은행금융ㆍEDCF(대외경제협력기금)ㆍ공급망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조연설에 나선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도시와 인구 증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며...
    2024-09-10 13:35
  • 공급망안정화기금 오늘 공식 출범…"우리경제 안전판 역할 강화"
    공급망안정화기금 오늘 공식 출범…"우리경제 안전판 역할 강화"
    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앞으로 기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긴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정부...
    2024-09-05 13:57
  •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최상목 "공급망기금 내년부터 年10조원 규모로 확대…기업 지원군 되겠다"
    해당 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내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은에 설치됐다. 기금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첨단전략산업 △자원안보 △국민경제·산업 필수재 △물류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 보증부...
    2024-09-05 11:00
  • 중견기업 10곳 중 5곳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중견기업 10곳 중 5곳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경영환경' 개선"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2013년 3846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2년 5576개로, 고용은 116.1만 명에서 158.7만 명으로, 수출 876억9000만 달러에서 1231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중견기업 발전의 법적 근거로서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이 확인됐다"면서,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2024-08-28 13:30
  • “韓, 주요 곡물 90% 수입 의존…‘식량’ 국가안보 과제로 다뤄야”
    “韓, 주요 곡물 90% 수입 의존…‘식량’ 국가안보 과제로 다뤄야”
    이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구체적인 식량안보 개념이 없다. 제1조 목적상에도 공급망 리스크 등 외생변수로 인한 안정적 식량 공급이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식량안보를 법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중국 대비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에서 미진한 데 더해 밀ㆍ대두 비축기지 또한 국내에 마련돼...
    2024-08-27 11:00
  • LS전선·LS에코에너지-수출입은행 MOU 체결…전기구동계 사업 가속화
    LS전선·LS에코에너지-수출입은행 MOU 체결…전기구동계 사업 가속화
    수출입은행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조성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단계별,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구본규 LS전선 대표는 "수출입은행의 지원은 신사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성...
    2024-08-25 13:25
  • 김성한 SK하이닉스 부사장 “구매 경쟁력 향상 위해 조직 개편 단행…HBM 1위 수성할 것”
    김성한 SK하이닉스 부사장 “구매 경쟁력 향상 위해 조직 개편 단행…HBM 1위 수성할 것”
    장비·부품구매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급망 관리 및 준법 활동을 담당하는 '구매Compliance전략' 조직도 신설했다. 구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이다. 김성한 SK하이닉스 FE구매 담당 부사장은 22일 자사 뉴스룸 인터뷰에서 확대된 구매 역할을 한층 효과적으로 해내기 위해 최근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사장은 “팹 원자재 구매의 경우...
    2024-08-22 15:25
  •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국가 안보 최전선 ‘AI 안전연구소’…新 AI 제국주의 경쟁 책임진다
    우리나라가 AI 리더십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환각, 딥페이크 등 AI 발전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AI 경쟁은 이제 안전의 싸움이라고 봐도 될 것”이라며 “AI 기술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일종의 공급망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며 AI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됐다”고 말했다.
    2024-08-05 05:00
  •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주요 내용을 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2024-07-31 06:00
  •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그러면서 "특히 기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 중견 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과제들이 개선, 반영된 것은 경제 재도약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위기와 공급망 재편의 혼돈을 타개할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효과적인 방편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키로...
    2024-07-25 17:15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를 통한 채굴권·조광권 등 취득 세액공제 지원요건도 '내국인 단독 100% 출자 외국자회사'에서 '내국인이 공동 100% 출자한 자회사'(해당국 정부 등 의무 보유지분 제외) 등으로 완화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2024-07-2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국가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 논의(석간) △한-인도 CEPA 개선 제11차 공식 협상 개최(석간) △LP가스 사고예방으로 대국민 가스안전 확보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 수립 착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효율화 △국제표준 경쟁에서 한일중 협력구도 강화한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08:30 제주포럼 강연(제주), 10:20 전력거래소 방문(제주)...
    2024-07-14 09:00
  •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데스크 시각] ‘제약바이오=안보’의 시대
    또 지난달 27일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안정화법)’이 시행됐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의약품 공급망 위험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신속 가동,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담았다. 보건안보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이오패권 전쟁 시대에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최근 수년간 조 단위...
    2024-07-08 06:00
  •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③] “중소기업 현장 혼란 불가피…직·간접 아우르는 종합 대책 필요”
    [유럽 CBAM 中企 풍전등화③] “중소기업 현장 혼란 불가피…직·간접 아우르는 종합 대책 필요”
    이어 “해외 흐름을 봐도 공급망 실사법(CSDDD) 등 점점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인 체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CBAM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한국 제도를 통해 적정한 온실가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감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국내...
    2024-07-05 05:00
  •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시론] 세계 경제를 향한 중국의 게릴라 전략
    독일 연구기관인 메릭스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국가들이 갈수록 증가한다고 분석했다(6월 18일자 보고서). 중국을 둘러싼 경제·안보 상황을 16자 전법과 연결해 보자. 첫째, 제조업에서 상호의존성이 깊어지면 중국은 상대 국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력을 확대한다. ‘적이 피로하면 공격한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2024-07-0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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