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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키운다 △EU 공급망 실사지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AI디자인 확산 방안 발표(LG 사이언스파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6:30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광양 제1 LNG 터미널 종합준공식(광양) △포스코인터내셔널 광양 제1LNG터미널 준공(석간) △한-태국 EPA...
    2024-07-07 08:44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연초...
    2024-07-03 13:07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부동산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올해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아젠다인 역동경제...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
    2024-07-03 12:30
  •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한 총리는 “약 한 달 동안 국회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준 모습이 있었다”며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 과제 추진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22대 국회 첫...
    2024-06-30 11:42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개원의가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과 달리 필수의료 분야 내 의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손 보험 혜택을 늘리면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을 담당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보장 공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도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2024-06-27 05:00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독일, 고난도 의료행위 땐 환자와 합의일본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해외에선 '비급여 공급' 철저히 관리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2024-06-25 05:00
  •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보험금 누수로 '끙끙' 앓는 제2의 건보의료 고도화로 늘어나는 비급여 '몸살'조직화 되는 보험사기까지 살길 막막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또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많이 쓰면 많이 내는 식으로 바뀐 4세대 실손보험을 선보인...
    2024-06-25 05:00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워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는 데다, 비급여 항목과 금액 공개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반감과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비급여 치료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고제도 확대와 관리 체계 구축을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2024-06-25 05:00
  •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2024-06-20 14:35
  •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중국 인민은행,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국채 매매 검토”
    싱 자오펑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수석 중국 전략가는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통화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개혁을 분명히 나타낸다”며 “상업은행과 정책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가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개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침체된 중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 거래는...
    2024-06-20 14:23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이날 한 총리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해선 "기상전망, 산업여건 등을 정밀히 분석해 전력수요 예측에 정확성을 기하고 예비자원 등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2024-06-20 09:24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윤 대통령은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릴것"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도 추가,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2024-06-19 16:29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선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4월 16일 이후...
    2024-06-18 15:26
  • 비에이치아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시장 진출 기반 마련…현지 플랜트 기업과 MOU
    비에이치아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시장 진출 기반 마련…현지 플랜트 기업과 MOU
    자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모든 서비스를 턴키(Turn-Key)로 제공하며 특히, ‘롤스로이스’ 가스 연소 엔진의 우즈베키스탄 지정 공급자로 분산형 발전 분야에 활발한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비에이치아이는 배열회수보일러(HRSG) 등 고성능·고효율 제품을 앞세워 아이이씨에너지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발전 인프라 시장을...
    2024-06-18 11: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 21일(금) △경제부총리 09:30 전기차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4-06-16 08:51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74주년 기념사…“통화정책 전환, 균형 있는 판단 필요”“높은 수준 가계부채, 금융안정 걸림돌 되지 않도록 부단히 관리해야”“한은, 우리나라 최고 싱크탱크 돼야…구조개혁 과제 제언 역할 계속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전환 시기에 대해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2일 소공동 별관에서 열린 창립...
    2024-06-12 10:00
  •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이복현 만난 개미·전문가들 “공매도 전산화 만전 기해야…확실한 시스템 필요”
    금융당국·유관기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개최“전산화와 더불어 제도개선·시스템 확립 필요”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공매도 전산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개인과 기간관 차이를 없애는 개혁도 필요하다.전산 시스템은 조직 설계와 조화를 이뤄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를 두고 개인투자자와...
    2024-06-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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