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창끝부대(최전선 부대) 장병들의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하락세인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부대운영 관행과 제도 혁파에도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동료에게 녹음 파일을 요구한 공군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이 중사가 숨지면서...
국방예산 올해 대비 4.2% 증액돼 59조4244억 원KF-21 양산 사업 편성, 간부 당직비 인상 등 담겨
내년도 국방예산이 59조424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국방부가 애초 편성한 59조5885억 원에서는 삭감됐지만 올해보다는 4.2% 늘어난 규모다.
군사력 건설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4.4% 증가한 17조653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핵심안건은 △北 위협 대비 공세적 군사전략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방안 △GOP/해안 과학화 경계작전 발전 방안 △합참 등 상부지휘구조 최적화 △여러 영역의 전력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 △연내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 발전 방안 △비대칭위협 대비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방안 △우선순위에 기반한 국방재원 배분...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고용부 차관 11:00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산업안전보건본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본부-지방관서 합동 간부회의(석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발표
1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군장병 위문 방문(강원도), 16:0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산재환자...
경찰대학은 경찰 간부 육성을 위해 1981년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입니다. 졸업생은 별도의 시험이나 절차 없이 7급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 등으로 배치되는데요. 순경으로 시작한 비경찰대 출신이 근속 승진으로 경위가 되려면 총 6년 6개월이 걸리는 모습과 대비됩니다.
이번 경찰대 개혁 이슈가 ‘불공정’에 방점이 찍힌 채 언급된 이유도...
이 경우 육군은 통제차량과 무인 전투차량 및 공격헬기와 드론을 통합운용, 해군은 소해함과 자율기뢰탐색체계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 수행능력, 공군은 전투기와 저피탐 무인편대기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편대기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AI기술의 단계적 적용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국방AI센터'를 2024년 창설할...
뒤 처음으로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날 이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통신전자중대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3월 임관한 A 하사는 한 달 후 현재 보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군 20전투 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항공정비 전대 부품 정비대대 통신전자 중대 A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3월 임관한 그는 한 달 뒤인 4월에 현재 보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자랑스러운 군복무와 보훈 문화 등 ‘국방 정책 방향과 추진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참석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후방 각지와 해외에서...
초급 간부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할 시 최저복무기간은 1년이다. 만약 치료상 이유로 3개월 휴직했다면, 1년 3개월 차에 진급을 하면서 피해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역시 '2차 피해'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상담사의 '휴가' 권유를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공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2차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 위반 시 강력히 징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받는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29일 정부와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 간부 1명과 오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병사 2명 등 3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됐다.
3명 모두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다. 이들은 현재까지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 최초 사례인 국직부대 간부는 지난 22일 군 의료기관에서...
2022년에는 밀리패스를 이동통신사의 장병 할인요금제 신청 시스템과 연결하고 △후급 승차권과 연계한 KTXㆍ고속버스 예약과 연계 △은행권 군 간부 모바일 대출ㆍ내일 준비적금 가입 서비스 연계할 예정이다.
운전병 운전 경력이 있는 병사들은 자동차보험을 받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종이 없는 원서 접수 및 채용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피복...
그동안 머리 유형은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왔다.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다.
이번 지침은 계급에...
육군, 해군, 공군의 간부 지원자도 각각 22%, 10%, 36% 감소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 측은 이런 현상과 관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절대적 지원자 수의 감소, 급여 인상 등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장점 축소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해병대 간부 지원자 수 감소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해병대 간부 1306명 모집에 지원자가...
해·공군은 이미 이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 보직에 병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그러면서 “군 복무 당시, 육·해·공군 헌병을 통틀어 우리가 탈영범 검거율 1위를 달성했다”며 “영창에 있으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 탈영해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을 잡은 적이 있었다. 법적으로는 남자이지만 몸은 여자였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창살을 매트리스로 가려준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헌병대 수사관 박범구 역의 배우 김성균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 후 음성 받았으나 재검서 확진작전 참여 60여 명도 검사 다시 진행 예정군내 돌파 감염 사례 69건으로 늘어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을 국내로 데려온 ‘미라클 작전’에 임했던 공군 간부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확진됐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공군 간부, 국직부대 병사, 해병대 병사...
김씨는 해군을 비롯해 공군과 해병대에도 이달 초 합격했으나 아버지를 따라 해군 간부의 길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아버지 김 원사를 잃었다. 이후 “아버지 같은 해군 간부가 되겠다”며 충북 진천에 있는 우석대 군사안보학과에 입학했다.
김씨는 조선일보를 통해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