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초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873달러, 중등(중·고교)은 1만9299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2%(1595달러), 13%(2261달러) 증가했다. 둘다 OECD 평균(초등 1만1902달러·중등 1만3324달러)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대학) 단계(1만3573달러)의 경우 OECD 평균(2만499달러)에 한참 못 미쳤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교육비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들 학교 유형에 입학하면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사교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쓴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사걱세의 ‘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150만 원 이상을 사교육에 쓴 자사고 학생 비율은 29%, 외고‧국제고는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7.1%)와 비교했을 때 각각 4배...
대비 공교육에 투자된 재원(정부·민간·해외재원 총계)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p) 하락한 5.1%로 OECD 평균(5.1%) 수준이었다.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4.0%로, OECD 평균(4.3%)을 밑돌았다. 반대로 민간 재원은 1.1%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이 미흡했다.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2019년 기준 국내 전문대 1인당 공교육비는 6468달러(약 825만 원)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만2154달러(약 1551만 원)의 53.2% 수준이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전문대 재정운영은 등록금 수입의존도가 높고 총규모가 작아 행·재정지원 계획 단계에서 경상비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또 고등교육기관 전체 지원규모 대비 전문대에...
이러한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대학교육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등과 비례해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교육경쟁력은 63개국 중 46위, 국가경쟁력은 27위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2위인 미국(3만5347달러)은 대학교육경쟁력이 63개국 중 16위, 국가경쟁력은 10위로 나타났다.
3위인 영국(2만9688달러) 역시 대학교육경쟁력 29위...
이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재원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8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위"라며 "국제적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정부지원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과 남성희...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정부 재원, 가계 등 민간 재원을 모두 포함한다.
학급별로 살펴보면 초등 교육 단계에서 1인당 공교육비는 1만3341달러, 중등 교육(중·고교) 단계는 1만7078달러였다. 2018년 대비 각각 6%(807달러), 14%(2100달러) 증가했다. OECD 평균인 초등 9923달러, 중등...
그러나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들은 '공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총장들은 성명에서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청한다"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해 초·중등교육(OECD 평균 130%)과 불균형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조원이 늘어난 81조3천억원"이라며 "학령인구(6세~17세)에 비해 교육예산의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개선이 안 됐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132%인데 반해 고등교육은 66%, 대학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교육감은...
초·중·고 1인당 공교육비는 이미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넘쳐나는 불용액으로 돈을 살포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포상하는 어이없는 일들까지 벌어진다. 더 기가 차는 것은 불필요한 지방교육채까지 발행해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과 부작위가 낳은 한심한 결과다.
만약 이런 일들이 기업에서 벌어졌다면 경영진은 배임죄로...
초‧중등교육에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인당 지출액이 증가세(초등 7%↑, 중등 10%↑, 고등 6%↑)를 보였다.
1년 사립대 등록금 여전히 1000만 원 대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약 559만)로 2018년 대비 0.1...
◇고등교육 정부 투자 여전히 낮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8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지난해(5.4%)보다 줄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대학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정부 재원 3.6% △민간 재원 1.4% 등으로 OECD 평균보다 정부 재원은 0.5%p 낮고, 민간 재원은 0.8%p...
교육부문은 학생당 공교육비 지출, 중·고등학교 취학률 개선 등으로 올랐다.
학생당 공교육비는 18위에서 4위로, 중·고등학교 취학률은 16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기업의 혁신역량 수준(34→31위), 산학 간 지식전달 정도(32→29위) 등도 개선됐다.
IMD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핵심부문 인프라 확충 등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제고된 것으로...
교육부는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부부담은 줄어들고, 민간부담은 늘어나는 OECD 국가들의 경향과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교육분야의 경우 정부부담 비율은 전년대비 0.1%포인트(0.7%→0.8%) 증가했고, 민간부담 비율은 0.4%포인트(1.9%→1.5%) 감소했다.
이 상품은 부양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해를 입었을 때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정규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공교육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공교육실비’담보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실제 납입한 교육비를실비로 보장해준다. 특히 공교육비를 ‘실비’로 보장함에 따라 대학 등록금이 상승할...
◇ [숫자로 본 뉴스]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최고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정부 부담률은 평균에 미달하는 등 여전히 공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정부 부담률은 평균에 미달하는 등 여전히 공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OECD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공교육비...
그러나 보고서는 정부 정책 등으로 공교육비 부담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증가세 지속 등으로 지출 부담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교육비가 우리나라 국민계정의 최종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중 6.7%로, 미국(2.4%), 영국(1.5%), 독일(1.0%), 프랑스(0.8%), 이탈리아(1.0%), 일본(2.1%) 등 주요 선진국을 3∼5배 상회한다....
자녀 개인을 위해 드는 양육비 월 평균 68만7000원 가운데 사교육비가 22만8000원로 33.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식료품비(20만4000원), 공교육비(16만5000원), 의복·신발비(6만8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거나 반드시 해야한다'는 비율이 남성과 여성 각각 67.5%, 56.7%로 2009년 대비...
한국의 공교육 민감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3배나 높다는 뜻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칠레(2.6%)와 미국(2.1%), 일본(1.7%), 호주(1.5%) 등의 순이었다.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의 민간부담률 역시 1.9%로 2위인 칠레(1.6%)와 미국(1.6%)은 물론 OECD 평균(0.5%)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지출의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