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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LG CNS 컨소시엄, 복지부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소송
    복지부 ‘250억’ 지불 요구에 ‘민사소송’으로 맞불IT 업계, 낮은 수익화로 공공 SW 사업 꺼려“발 빠른 IT답게 대가 산정 기준 현실화해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를 둘러싼 발주처와 기업 간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던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에 민사소송을...
    2024-07-12 16:50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2024-03-25 05:00
  •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한국전력 등에서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덱스퍼트 등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23-12-04 12:00
  • 과기정통부, 상용 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과기정통부, 상용 SW진흥 위해 ‘SW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
    과기정통부는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발주기관이 법 시행일부터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 및 재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제도의 효과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2023-10-18 12:00
  •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해양플랜트 SW 입찰 담합' 이레정보기술 등 5곳 과징금 철퇴
    공공 발주 해양플랜트 설계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레정보기술,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컴퓨터 SW 개발...
    2023-07-30 12:00
  • 공정위, 公기관 임직원 '유찰방지 들러리 독려' 막는다
    공정위, 公기관 임직원 '유찰방지 들러리 독려' 막는다
    #2019년 A공공기관이 실시한 소프트웨어(SW)용역 입찰에 B사만 응찰해 유찰되자, A공공기관은 입찰을 재실시하며 B사에 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섭외를 요청했다. B사는 C사를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을 한 B사와 C사에 총 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입찰 발주처인 공공기관 임직원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를...
    2022-12-15 06:00
  •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중기부의 참여로 그간 지원반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기업에 대한 SW발주 등 수탁·위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정기 회의를 통해 KOSA가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SW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개선에...
    2022-07-21 14:00
  • 한컴, 자체 개발 OS로 ‘글로벌 상용SW명품대상’ 수상
    한컴, 자체 개발 OS로 ‘글로벌 상용SW명품대상’ 수상
    한글과컴퓨터(한컴)는 자체 개발한 OS로 ‘글로벌 상용소프트웨어(SW)명품대상’에서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회장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글로벌 상용SW명품대상은 국내에서 개발한 상용SW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상용SW를 선정하고, 우리나라 SW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단체를 선발한다. 한컴이 수상한 OS인...
    2021-10-22 13:55
  • SGA, 770억 규모 4세대 나이스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SGA, 770억 규모 4세대 나이스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성장의 관점에서 SGA는 그룹 전체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대기업의 참여 장벽과 ‘SW 분리발주’ 정책의 혜택을 받아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 확대도 예상된다. 특히 경제 분야의 공정 가치가 더욱 주목을 받는 가운데 차세대 공공사업 등 대규모 공공 정보화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계열회사의 사업영역별로 보면 전통적...
    2021-07-26 12:41
  • 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현장 안착ㆍSW 제값 받기 논의
    과기정통부, ‘SW 진흥법’ 현장 안착ㆍSW 제값 받기 논의
    이번 제1차 ‘수발주자협의회’는 △공공 SW 사업 중점분야 관리 방안 △공공 SW 사업 발주문화 개선 방안 △SW 업계 현장 애로사항 및 의견청취 등이 논의됐다. 특히, SW 진흥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공공 SW 사업 중점관리 분야로 △사업계획 대비 ‘적기발주 이행률(발주공고)’ △상용 SW를 분리해 직접 구매하는 ‘실 분리발주율’ △발주기관 내 상주로 인한...
    2021-04-15 15:00
  •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해 배포
    과기정통부, SW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발해 배포
    법정 SW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ㆍ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30 12:00
  •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소프트웨어 진흥, 일단 제값 받기부터”…정부, 17개 실행전략 확정
    또 사업자에게 적정 사업 기간을 보장하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한다.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을 확정ㆍ변경하고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에 포함해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 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사업 손실을 방지한다. 유상인 유지보수와 무상인 하자보수...
    2020-12-03 11:02
  • 홍남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홍남기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지역 SW 강소기업 100개 육성"
    정부는 먼저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전 단계에서 ‘제값 받기’가 이루어지도록 △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12월) 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 2021...
    2020-12-03 09:03
  • [종합2보] 홍남기 "서비스 R&D 투자규모, 향후 5년간 7조 원 수준으로 확대"
    [종합2보] 홍남기 "서비스 R&D 투자규모, 향후 5년간 7조 원 수준으로 확대"
    연구개발 SW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도 확정했다.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 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해 혁신제품의 사용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하고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2020-10-27 15:09
  • [2020 국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 차별…대기업 참여 제한에 사업 축소
    [2020 국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 차별…대기업 참여 제한에 사업 축소
    이 사업은 그동안 대기업이 맡아 왔지만, 올해부터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발주과정에서 사업예산과 내용이 많이 축소되거나 변경됐다. 애초 이 사업은 ‘우편물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이 아닌 ‘우편물류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내용이...
    2020-10-21 08:45
  • '느릿느릿 공공발주' 사라진다…전년도 9월 말까지 'SW사업' 발주시기 정해야
    '느릿느릿 공공발주' 사라진다…전년도 9월 말까지 'SW사업' 발주시기 정해야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해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SW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SW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2020-08-18 13:00
  • SGA솔루션즈, 상반기 흑자전환 성공
    SGA솔루션즈, 상반기 흑자전환 성공
    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유지관리사업자인 SGA는 차세대 공공 IT 사업분야의 수혜 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SGA솔루션즈는 SW 분리발주 의무화로 인한 그룹사 차원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SGA솔루션즈의 실적 전망은 SGA의 손익 개선에도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SGA솔루션즈 최영철 대표이사는 “이번 실적은 시큐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의...
    2020-08-18 10:10
  • “SW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SW진흥법 전부개정 2차 토론회 개최
    “SW 유망기업 지원 확대를”…SW진흥법 전부개정 2차 토론회 개최
    민간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SW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력양성․연구개발, 지역 SW 활성화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연달아 실시할 계획이다.
    2020-07-07 14:00
  • 동서발전, '대한민국 혁신대상'서 2년 연속 경영혁신 대상 수상
    동서발전, '대한민국 혁신대상'서 2년 연속 경영혁신 대상 수상
    동서발전은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2019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율 평가 1위 달성 △공공기관 최초 중소기업 환경관리 멘토링 사업 시행 △공기업 최초 태양광 사업 전력중개 도입 △발전사 최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혁신 및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 등의 노력으로 발전공기업으로서 혁신을 이끈...
    2020-06-19 14:10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 본격 논의 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 본격 논의 착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분야에서는 적기발주 제도 도입, 제값받기 정착, 과업요구사항 상세화 등을 통해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이 협의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하위법령 및 정책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분야별 연속 토론회를 7월까지 총 4회 내외로 열고, 이를 토대로...
    2020-06-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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