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말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점검·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는 2013년부터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자치구의 하수도 품질 향상을 위해 관리실태 점검과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예산 분야 7개 항목 △유지관리분야 4개 항목 △시공분야 5개 항목 △시책협력분야 3개 항목 등 4개 분야 19개 세부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하수도사업 예산관리와 유지관리, 시공분야 등에서 실적이 우수한...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정화조와 공공하수관로 관리청인 자치구의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하수악취 저감 향상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종합평가에는 △시설설치 및 개선분야(14점) △하수도 관리 점검분야(52점) △홍보 및 교육 분야(13점) △기타, 하수악취 민원 저감과 하수악취 저감 우수사례...
먼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다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보유해야 할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토부 산하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시공능령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 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곳에 대해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사비 12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의 건설현장 3만여 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