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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신규 시행되며 누적된 특례 사무는 10건으로 늘었다. 여기에 특례시 발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자 1월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50여 명의 시민대표 및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밑바탕을 만들고자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2024-06-18 13:00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먼저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중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할 때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 두 구역간 면적 상한이 다른 점(사업시행구역 1만㎡·가로구역 1.3만㎡)을 수정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2024-06-13 06:00
  •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아울러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주변에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가 지난해 11월 착공했고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건솓로 지하화·상부공원 조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2024-05-23 11:15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2024-03-28 15:00
  • 세운지구 삼풍상가·PJ호텔 부지에 1만㎡ 면적 도심공원 만든다
    세운지구 삼풍상가·PJ호텔 부지에 1만㎡ 면적 도심공원 만든다
    서울시는 현재 세운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군과 통합개발하는 정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와 함께 필요시 공공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0 09:35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지원‧관리 나선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지원‧관리 나선다
    주민이 직접 비용을 조달해 조합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공공재개발 방식은 투명하고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앞서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는 광명3 공공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구성했다. 이번 지원‧관리 약정을 통해 LH가 사업시행 초기부터...
    2024-02-28 13:46
  •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조합-시공자 갈등 해소”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조합-시공자 갈등 해소”
    SH공사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재건축, 답십리 제17구역 재개발 등의 공공시행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검토해 주민-시공자 간 갈등 예방에 큰 역할을 해왔다.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다수의 정비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공사비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한...
    2024-02-18 11:15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권고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위원회는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규제 철회를 권고했다.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2024-01-03 10:00
  •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서울 중구가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당10구역은 중구가 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앞세워 처음으로 공공지원에 나선 정비구역이다. 저층 노후 주택으로 가득한 신당10구역은 1423가구가 입주할 35층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절반을 소화했다. 정비업계에서는 통상 조합이...
    2023-12-28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16:00...
    2023-12-25 08:29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또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중복되는 조사·점검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
    2023-11-22 17:20
  •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공공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원도급사가 즉각 재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2년간 서울시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철근, 콘크리트 등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면서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공종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2023-11-09 06:00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부실공사 방지에 무엇보다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 공공기관·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전문가가 함께 건설산업 문화를 바꾸고 전문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발주자 대상 교육과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하도급 및 감리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전문기능교육, 신규 발주정보 설명회 등의 건설산업...
    2023-11-07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서울 마포구) △공정일터 조성을...
    2023-10-29 09:15
  •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종묘~퇴계로, 서울 新거점 만든다…'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주민 공람
    해당 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도 주민들이 상가군과 통합 개발을 원하는 경우, 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 사업을 시행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계, 금속, 인쇄 등 지역 영세 상인들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연착륙 지원을 위해서는 △이주비 지원 및 영업보상 △대체 영업장...
    2023-10-24 14:13
  • '압승' 진교훈 "1분1초 아껴 강서 구정 정상화"…강서구 주요 변화는?
    '압승' 진교훈 "1분1초 아껴 강서 구정 정상화"…강서구 주요 변화는?
    진 구청장은 “구청장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해 강서구 전체 정비구역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라며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에 대해 사업별, 구역별,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특구(주거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금융부터 세제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2023-10-12 12:29
  • "신탁사와 협업한다"…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
    "신탁사와 협업한다"…대우건설, 무궁화신탁 지분 투자
    아울러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탁사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우건설과 무궁화신탁의 협력도 기대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이란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6월말에는 신탁사가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23-08-30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하천정비사업 현장 방문(안양) △살생물물질(살충제) 안전성 재검증 여부 검토·추진(석간) △환경부, 산업계·NGO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전기차 및 기반시설 지원 △환경부 차관, 취임 첫 행보로 홍수대응 현장점검 △환경부 및 관계기관, 인천시 수소통학버스 도입 업무협약 △국가환경시료은행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2023-07-02 10:19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구는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에서 키가 큰 나무나 죽은 나무가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지는 사고로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2023-06-17 09:00
  •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정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증축 때 세대수 21% 증가 특례"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증가 세대 수를 더 완화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2023-06-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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