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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총력전 나선다…“하반기 ‘입법·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 신속 추진”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2024-07-04 10:06
  • 민간 주도 'SMR' 조기 사업화 속도…내년 얼라이언스 협회 설립 추진
    민간 주도 'SMR' 조기 사업화 속도…내년 얼라이언스 협회 설립 추진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 활동의 성과로써 SMR 사업 개발 전략 및 제도 정비 제언이 공유됐고, SK 등 44개 회원사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얼라이언스를 정식 협회 성격의 사단법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SMR 반영 등 사업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SMR 시장에서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2024-07-03 08:59
  •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7대 숙원사업 본궤도"...취임 2주년 이기재 양천구청장
    구 공공기여공간에는 볼링장,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을 갖춘 신정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목동정비사업에 발맞춰 총 25만㎡ 규모의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을 제안해 서울시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다.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신성장 혁신축이 될 전망이다. 교통 인프라 분야도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김포시와...
    2024-06-27 17:13
  •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 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과거...
    2024-06-19 09:0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노인 외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도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민 제안에서 출발했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 행정학과는 협력 수업을 개설해 새빛톡톡을 학생들을 위한 수업 도구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새빛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구도심 거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빛하우스'는...
    2024-06-18 13:00
  •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만1000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2024-05-16 11:00
  •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강북 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1년 강북 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공재개발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를 사업지 내로 이전해 도봉로 보행공간을...
    2024-04-16 09:05
  • HJ중공업 올해 8000억원 수주...전년 수주액 절반 넘겨
    HJ중공업 올해 8000억원 수주...전년 수주액 절반 넘겨
    HJ중공업은 1971년 김포국제공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까지 국내 공항 16개 중 10개 공항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최대 공항 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실적은 지난 3년간 매년 20% 이상씩 성장했고, 공공공사 분야는 꾸준히 최상위 순위권을 유지해왔다...
    2024-04-04 11:06
  • 건설업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환영…“정부 노력 지지”
    건설업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환영…“정부 노력 지지”
    향후 전망과 관련해 협회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주택공급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 정비사업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시작됐다”며 “아울러 개발사업 수익성을 저해했던 부담금이 완화 및 폐지되면서 이를 통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2024-03-28 15:41
  •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물량 창출을 위해 3기 신도시 물량을 확대하고 조치 추진하고, 주택사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2024-03-19 18:13
  •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 주도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2025년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도심복합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 주도로 도시공간의...
    2024-03-18 14:00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지원‧관리 나선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지원‧관리 나선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본부장은 “이번 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지원‧관리 약정을 통해 공공주도형 재개발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광명형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LH 공공참여형 도시정비 플랫폼을 경기도 내 전 지자체로 확산해 지역 발전을 돕는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2-28 13:46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보니 전국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약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지방은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유치, 신공항 관련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총선 공약에 대한...
    2024-02-26 06:00
  •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
    2024-02-13 11:02
  • ‘연쇄 위기’ 지자체 공유자전거, ‘민관협업’ 대안 될까
    ‘연쇄 위기’ 지자체 공유자전거, ‘민관협업’ 대안 될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자전거 사업이 좀처럼 운영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을 결정하는 사례도 이어지면서 운영 노하우를 갖춘 민간 업체와의 협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힘을 받고 있다. 10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를 비롯해 대전 ‘타슈’, 김해...
    2023-12-10 10:30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또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ㆍ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주도ㆍ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2023-11-29 16:17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감염병예방법‧사립학교법 헌법소원…사회이슈에 공익 대변 특히 정부 부처의 법률제정안 작성은 물론 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 등 입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 출신 고인선(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이날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적법성, 자산‧인력 승계 문제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사업 자문...
    2023-11-17 06:00
  • [BWB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2026년 블록체인 기반도시로 거듭
    [BWB 2023]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2026년 블록체인 기반도시로 거듭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며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산은 국내 유일의 불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서 역할을 깊이...
    2023-11-09 14: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간담회(서울 마포구) △공정일터 조성을...
    2023-10-29 09:15
  •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크기 공원으로…상인 반발이 변수
    세운상가, 축구장 20개 크기 공원으로…상인 반발이 변수
    인현상가는 주변 재개발 구역(6-4-1구역)과 합쳐 공공주도로 통합개발한다. 주변 정비구역에 포함해 개발하는 동시에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공공지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민 30%가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된다. 통합 개발 방식에는...
    2023-10-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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