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과 갈등·사업 추진상 문제 상황 등에 대한 상시 공유를 당부했다.
유 행정2부시장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강북권의 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필요한...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고 이번 취소 결정은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 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구축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의 업무에 영향을 주는 법령, 제도, 각종 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학교의 업무를 교육행정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학교의 업무 총량을 줄이고, 학교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나 제도를 마련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정함은 사라지고 정비사업사업성만 갉아먹는 분양가상한제는 존재 이유가 남았을까. 이 기회에 효용가치가 떨어진 분상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 분양만 하면 주변단지들과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데 분양가만 묶어 잠시 가격을 위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일까.
시장 가격을 규제하면 시장은 왜곡되고 다른 방향으로 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권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태도도 변했고, 우리 사회도 변했다”며 “인력 부족 상시화가 예상되는 만큼 거기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및 대체 인력 공급 시스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조직 근로자들을 포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보호하는 ‘노동약자 보호법’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또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까지 선도지구...
자회사의 실적이 탄탄하고 지난해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조성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 근로자 숙소단지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국내에서도 하이테크 플랜트, 데이터센터 사업 외에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등 에너지인프라 부문과 재건축 정비사업, 공공부문 CM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도 일반 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 방법 등에...
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5대 경영목표별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 운영 방침을 새롭게 정비하고,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인적자원개발을 운영해왔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모든 임직원이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이자 공사의 지속적인 인적자원 관리와 개발 노력이...
(10점) △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가구 수 10점) △사업 실현 가능성(가점 최대 5점) 등이다. 이 중 관건은 주민동의율로, 평가 점수 상위권에 들기 위해선 최소 9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부동산 신탁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거나 공공과 맞손을 잡은 단지도 있다. 분당에선 파크타운...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이다.
실제로 현재 시의 1인당 지방세...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면적을 4만㎡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검토...
앞서 도심 내 아파트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2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7월 말 7만7000호에서 이달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늘었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 통과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 호가 신청...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도심의 재개발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노후 도심 환경 개선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심 활성화는 물론 도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 수익성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노원구 등 강북지역 재건축 지원을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다만 경기도는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거래...
이에 공공기여 기준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선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수용 가구 수를 3000가구로 가정하면 약 20만㎡ 이상의 택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휴부지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기존 토지 기능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박 장관은 “정비사업 절차를 병행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공공 지원이 이뤄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무탈한 통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한 법안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내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분을...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 장관은 유병태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 사업비 보증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는 공사계약ㆍ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서울시는 '천호 A1-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천호 A1-1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경기북부 3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64억원을 투입해 정비가 시급한 13곳을 조기 착공하고, 8곳은 조기 준공하는 등 하천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한강에서 임진강을 잇는 중심하천길 74㎞와 순환하천길 70㎞를 새롭게 조성하고 산책로,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대규모 투자유치와 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김 지사는 "이미 지난 5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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