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사업지원 방안과 공공지원제도를 공유하고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3월 27일 정비 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한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9월 26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고시하며 이를...
올해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이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계획과 사업성...
국토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 수익성을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노원구 등 강북지역 재건축 지원을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다만 경기도는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거래...
조합 측은 공공기여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혜택 등을 받으려면 공공기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돼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에 앞서 기부채납 비율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고개를 들었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확대에 대한 조합의 이해를 요청했다. 그는 “기부채납 시설은 결국 서울 시민들의...
대상지는 지하 3층~지상 34층 12개 동, 용적률 347%의 복합주거단지로 재개발되고 공공주택을 포함해 총 1214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G밸리 종사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조성할 것"이라며 "인근 정비사업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수송동 146-12에 있는 대림빌딩(전 대림사옥)으로 1976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곳은 용적률 985% 이하, 높이 90m 이하 업무시설로 개발된다. 현재 연면적 2만4621㎡, 지하 3층~지상 12층에서 연면적 약 5만4000㎡, 지하 8층~지상 20층 규모로...
공공관리인 제도도 새롭게 규정됐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를 위해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한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특례법 외에도, 기존...
휴먼타운 2.0 또한 노후 저층 주거지임에도 각종 규제가 적용됐던 비아파트 재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산 지원 규모나 용적률 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규모는 상이하지만 제도 취지는 유사하다.
국토부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또한 뉴:빌리지 사업지구로의 편입을...
28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동안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3.4% 이하, 최고 15층 이하, 총 2890가구(임대주택 526가구 포함)로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대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한다.
대상지 일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다. 2021년 말...
위해 공공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천구 시흥1동 864번지 일대는 향후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578가구(임대주택 404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다. 모아주택 완화 기준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2023년 11월) 곳으로...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인다. 노후 과밀주거지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도 인정한다.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공공기여 부담은 낮춘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활발해지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개방형 녹지 도입, 공공기여 등에 따른 용적률 1181.64% 이하 및 높이 140m(지상 30층 내외) 이내의 건축물이 조성될 계획이다.
경관광장 일부를 기부채납해 인사동 주변 저층 상업시설과 연계를 통한 가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상 1, 2층에 인사동 일대의 문화공간 수요를 고려해 전시실 등의...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재건축 과밀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현황용적률까지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이른바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으로,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에 17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중 우려스러운 것은 또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먼저,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를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8ㆍ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까지...
노원·도봉·강북구는 역세권 종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시설에 관한 구청의 요구사항 우선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회의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자치구와 협력을 강화해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배 완화 △재정비 촉진사업에도 사업성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개선 △상계4-1 구역(희망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건의했다.
강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재개발·재건축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의 요구사항...
올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또한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동시에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용적률 완화 등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일반 정비사업 기준으로 현재 3종 주거지역에서 최대 300%를 허용하지만, 개선안은 1.1배 수준인 330%까지 추가로 허용한다. 해당 안은 3년 한시로 완화하고 대책 발표일 이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임대주택 비율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한다.
재건축과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