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의료개혁 특위(국회), 15:00 민생 현장방문
(비공개)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공공...
(석간)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
△2021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무역의 날(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美 IRA 협의를 위해 방미
△1차관, 석유화학 업체 현장 방문
△제59회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및...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여야는 국조특위를 꾸려 국조를 전담한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달 수입자동차 인증조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노동부, 하청근로자 각종사고·청년 취업 문제 = 강남·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대표되는 하청 근로자의 잇따른 산재사망사고는 환노위 국정감사의 주된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 확산과 하청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약한 법적 책임, 낮은 도급단가, 많은...
임명된 새누리당 김현숙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장정은 의원의 선서 및 인사 절차도 진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4건,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 선출안 등 인사안건 2건,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서민주거복지특위 등의 활동 기한 연장안도 상정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통과와 동시에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 마리나항만 조성 및...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돼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