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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 또는 특정단체에 시설의 관리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 역시 특정 단체에 시설을 독점으로 이용하게 한다면 위법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에게...
    2024-10-05 08:00
  •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신속한 사업추진과 품질이 중요한 국가시책사업에 한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조달청 위탁 없이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를 허용한다. 직접구매 시 자재 품질 확보와 납기 지연 등에 대처가 쉬워 공사 효율성이 높아진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공사비 절감과 원활한 콘크리트 공급을 위해 현장 배치플랜트(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2024-10-02 08:00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사업시행자 '자재비 변동' 헤지 노력의무 명시2000억 규모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개량형 민자 관리운영권 최대 100년 연장허용총사업비 2조 국책사업 기간 최대 15개월 단축 정부가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2024-10-02 08:00
  •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AMC는 리츠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리츠 설립, 자금 조달, 부동산의 매입 관리 처분 등을 일괄 처리하는 회사다. 본격적인 리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GH는 향후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에 리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첫 번째 사업은 경기 성남 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뉴:홈 선택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2024-09-19 14:34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제일약품·동아ST, 신약 ‘자큐보’ 공동 판매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제일약품·동아ST, 신약 ‘자큐보’ 공동 판매 外
    대웅바이오, cGMP 수준 향남 바이오공장 준공 대웅바이오는 미생물 기반 바이오의약품 대량 위탁생산(CMO)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 화성시 향남에 착공한 바이오공장의 준공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202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승인을 받고 2028년에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FDA가 요구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cGMP)...
    2024-09-07 05:00
  •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센터는 장애인기업 확인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취소 등이 발생하면 이를 확인해 공공구매정보망에 장애인기업 정보를 삭제하고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소홀히 해 2019년 취소 대상 업체 131개 중 33개 업체, 2021년 309개 중...
    2024-09-05 14:34
  • 이노비즈협회·한수원, 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이노비즈협회·한수원, 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위해 '맞손'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한수원이 지난 2020년부터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중 하나로, 협회는 한수원과 함께 본 사업의 위탁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원 기업을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했다. 이날 행사는 고순환...
    2024-08-30 16:34
  • SK바이오사이언스·감염병혁신연합, 감염병 확산 저지 협력
    SK바이오사이언스·감염병혁신연합, 감염병 확산 저지 협력
    이 자리에는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등 정부 및 보건당국 수장도 함께했다. 또한 제롬킴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김한이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 대표, 수 박(Sue Park) 게이츠 재단 한국총괄, 엠마 캠벨(Emma Campbell)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총장 등 총...
    2024-08-30 09:05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이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현재 60개소에서 3개소 추가 설치된다. 이 밖에 휴일‧야간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대상이 64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는 8428억 원에서 9927억 원으로 17.8% 확대된다. 복지부는 첨단...
    2024-08-27 11:00
  •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세피해 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 위탁 등올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그간...
    2024-08-20 15:38
  •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보증금 7억도 피해자로 인정”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전세피해 주택이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 위탁 등올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또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그간...
    2024-08-20 12:44
  •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현재는 보장원이 가정위탁만 관리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법인화 등으로 시설·인력 등이 과거보다 대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시설 간 편차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 평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는 “보장원은 보장원대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시설은 일종의 통제를 받게 되니...
    2024-08-12 05:00
  •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용적률 혜택만 받고 산책로·카페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하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이렇게...
    2024-08-07 06:00
  • "안전 마진은 옛말"…돈 안 되자 공공사업 줄줄이 포기하는 건설사들
    "안전 마진은 옛말"…돈 안 되자 공공사업 줄줄이 포기하는 건설사들
    DL이앤씨는 케이프 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종하늘도시 3차 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지난해 11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영종도 일대 분양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9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동부건설도 인천 영종하늘도시 RC3블록 사업을 포기했다. 동부건설은 2021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1296가구...
    2024-08-06 17:22
  • 코스콤 ‘STP-HUB’ 차세대 가동 1년…국내외 금융사들에 ‘인기’
    코스콤 ‘STP-HUB’ 차세대 가동 1년…국내외 금융사들에 ‘인기’
    국민연금 위탁기관의 주문/체결 정보를 국민연금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드랍카피(DropCopy)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하루 평균 30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도 안정적인 확장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객 요구에 따라 용량 및 성능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향후...
    2024-07-29 14:21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외부 위탁‧조사하는 ‘고충 상담 신고센터 운영대행 서비스(원 라인)’ 또한 시작했다. 이 대표는 “송무(訟務)만이 아닌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일상적 관리 △후속 조치까지 새 유형의 법률 서비스로 혁신한 것”이라고 자신했다. ESG 센터에선 기업 임원을 지낸 미국 변호사이자 ESG 전문가 문성후 센터장이 컨설팅과 교육을 책임진다. 공공행정 부문은...
    2024-07-19 06:00
  • ‘역대급 장마’ 전망에 배수설비 점검·빗물받이 청소 나선 서울 자치구
    ‘역대급 장마’ 전망에 배수설비 점검·빗물받이 청소 나선 서울 자치구
    개인 배수설비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우수 등을 공공 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가정 하수시설이다. 개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가 소홀할 경우, 각종 이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구는 침수 이력이 있거나 예상이 되는 지역 내 반지하 주택 124가구를 대상으로 개인 배수설비 점검 지원에 나선다. 구에서 위탁한...
    2024-07-06 09:00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부실이 발생한 이후에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
    2024-07-04 15:24
  •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 성과 공유 및 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0년 간 압류재산 매각대행 업무 성과를 알리고 체납 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로 기념 영상, 퇴직 선배 특강 등을 통해 안정적 국가재정 수입 확보 및 공공서...
    2024-06-25 10:35
  • 해건협, 국토부 국제개발협력(ODA) 신규사업 공모 실시…2026년 시행
    해건협, 국토부 국제개발협력(ODA) 신규사업 공모 실시…2026년 시행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제안기관에게 외교부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유사사업과의 중복해소, 후속사업 연계, 적정 사업예산 산출, 사후평가 및 관리 철저, 수원국 정부 정책과의 전략성 부합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에 충분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 경험을 수원국과 공유하는 국토교통 ODA 사업이 우리 기업의...
    2024-06-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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