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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담당 수사팀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4-07-01 15:17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2024-06-26 17:22
  •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산업안전이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 경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보통 이런 참사가 있으면 말로만 성찬을 벌이고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 경기도는 이번에 확실히 다르게 해 보겠다"며...
    2024-06-26 15:55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수원지검은 전날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는데요. 사망자들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 장례식장 등 5곳에서 직접 검시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했죠. 수사본부는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원...
    2024-06-25 16:13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24 13:04
  •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사건을 수사한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한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충남 태안과 전북 새만금 지역 등에 국제골프학교와 골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고 재단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해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준철 씨는 어떻게 처벌될까 박 씨가 재단 인감을 위조하고...
    2024-06-19 14:50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판결을 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가해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살인자에 해당하더라도 △범행수단의 잔인성 △범죄의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2024-06-12 11:27
  • 서울 노원 공공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분양자는 모르는 일?
    서울 노원 공공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분양자는 모르는 일?
    서울 노원구청이 공공 분양한 텃밭에서 양귀비가 대량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하계동 공공텃밭 2곳에서 마약류 품종의 양귀비 230여 주가 자라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바로 옆 텃밭에도 약 30주가 심겨 있었다. 앞서 8일 양귀비가 관상용이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 마약반이...
    2024-06-11 14:31
  •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2024-05-24 17:58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고, 3차장 산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4차장검사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2024-05-24 14:33
  • 삼영이엔씨, 휴면아이와 해양·공공·국방 안전분야 AI 혁신기술 협력
    삼영이엔씨, 휴면아이와 해양·공공·국방 안전분야 AI 혁신기술 협력
    휴먼아이는 휴먼ICT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 자회사로서 2019년 8월 창립돼 지난해 경찰청 과학수사(FRS)를 위한 전국 경찰서 3D얼굴 촬영장비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최근 KT 지자체 CCTV전용회선의 CCTV 지능형 부가서비스 구독형 장기 계약을 맺고 지능형 서비스 및 영상분석 장비 일체를 공급하는 등 산업ㆍ공공 안전, 치안, 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ICT...
    2024-05-17 09:16
  •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김건희 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1~4차장도 모두 교체
    박현철 중앙지검 2차장검사(31기)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 3차장검사(31기)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부임한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 인천지검장(29기)이, 기획조정실장에는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30기)가 보임됐다. 또 임관혁 대전고검장(26기)이 서울고검장에,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29기)이 수원고검장으로 자리를...
    2024-05-13 15:57
  •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검찰, 제22대 총선서 '특정 정당 공천'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임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2024-05-10 18:01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24-05-09 17:27
  •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위 ‘논두렁 시계’ 첫 보도가 나온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2024-05-09 13:35
  •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이에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처했고,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올해 전수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2024-05-08 17:44
  •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대검찰청 재직 시절 기획부동산 문제를 처음으로 파헤쳤고, 조직 범죄 분야에서도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신종마약인 GHB를 처음 적발해 ‘물뽕’이라고 명명하는 등 영화 '공공의 적 2' 강철중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이라는 책을 발간해 마약퇴치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4-05-08 16:28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의협 "명백한 보복행위" 규탄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의협 "명백한 보복행위" 규탄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압수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의협 전·현직...
    2024-04-26 14:08
  •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논현광장]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지난 19일 시작한 MBC 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는 자막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막이 송출된다. 옛날 ‘수사반장’을 기억하는 고령층 시청자들을 고려했지만 농인 시청자, 빠른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들에게 두루 유용하다. 해외 OTT인 넷플릭스에서는 진즉 글로벌 시청자나 장애 시청자까지 고려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니...
    2024-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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