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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프라 노후화 가속…교량·하천관리시설 60% 이상, 10년 후 수명 다해

예산 부족·인력난 등에 인프라 정비 후순위로 밀려터널 36%는 이미 수선 필요하다는 진단“드론·센서 등 신기술로 예방적 대응 나서야” 일본 전국에서 도로나 다리 등 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속하면서 경제에 새로운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중앙고속도로 터널 붕괴로 9명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인프라를 총점검하고 개·보수를 진행하

2022-02-06 17:01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폭풍...‘국경장벽’, ‘재정절벽’ 몰고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없이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발표 하루 만에 각종 소송전이 시작되는 한편 경제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요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

2019-02-17 14:28
미국, 셧다운 반나절 만에 해제…트럼프, 2년 장기예산안에 서명

미국 연방정부의 새해 들어 두 번째 셧다운(부분 업무중지) 사태가 반나절 만에 해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전 상·하원을 통과한 2년 장기예산안에 서명해 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당초 여야 지도부는 지난 7일 2018~2019 회계연도(지난해 10월~내년 9월)에 세출 한도를 총 300

2018-02-10 08:24
300~500억 국책사업 공사도 사후평가 실시

현재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뤄지는 사후평가가 확대돼 300~500억원 규모 사업에도 간이평가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과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우선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하기

2013-12-17 11:00
[正論]아베노믹스 1년을 보는 눈- 이우광 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작년 11월 일본의 노다 전 (前) 수상이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당시 자민당 아베 총재가 중의원 선거 전략으로 ‘무제한 양적완화’ 발언을 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아베노믹스는 과연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 기업인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아베노믹스 이후 디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경기도 착실하게 회복되고 있으므로 74점을 주었다고

2013-12-13 10:56
[正論]일본 재정적자를 반면교사로-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재정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기초연금이 발화점이 된 복지수준 문제, 경제성장 정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증세 문제,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문제, 재정제도 등등 한국 재정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로 논의가 번지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재정 적자국 일본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다행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2013-10-17 10:54
일본, 1000조원 예산 확정…사상 최대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92조6115억 엔(1009조원) 규모인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이 전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앞서 지난달 16일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야권이 주도하는 참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다가 민주당 등이 반대하며 부결됐다. 그

2013-05-16 07:47
일본, 154조원 잠정예산안 확정…역대 최대 규모

일본 정부가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사용할 13조1808억 엔(약 154조원)의 잠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잠정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1996 회계연도의 11조6215억 엔을 웃돈다. 이날 오후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공명·민주 3당의 찬성으로

2013-03-29 14:30
[正論] 아베노믹스와 한국경제 -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원-엔 환율은 엔-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에 의해 결정되는 소위 ‘크로스 환율’이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고 엔-달러 환율이 120엔/$이면 원-엔 환율은 1200을 120으로 나눈 값 즉 10원/엔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와 일본의 산업구조가 워낙 비슷하다보니 환율과 수출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원-엔 환율

2013-03-12 10:44
“일본의 나라빚 공공사업·사회보장 분야 지출증가 때문”

재정부,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 원인 발표 지난해 일본의 재정적자가 44조3000억엔에 이르는 등 일본의 국가채무율의 주 원인은 공공사업 및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해외 주요기관의 최근 발표가 나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26일 발

2011-07-28 10:00
성남시, 판교 전입금 지불유예 국토부 입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12일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공식의견을 유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성남시장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성남시가 공식입장을 전달해 오면 그때 국토부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

2010-07-12 14:45
[2009업무보고-재정부]상반기 주요사업 예산 60% 집행

기획재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 상반기에 주요사업비를 역대 최고인 60%까지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최대 70%까지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상반기 예산 집행실적은 2007년 56%, 올해 56%였다. 재정부는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을 통해 12월부터 집행절차를

2008-12-18 12:00
정부, 예산안 통과 지연 대비 '재정조기집행체제' 가동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예산안 통과와 동시에 집행 절차를 대폭 줄여 조기재정집행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와는 별도로 회계연도 개시하기 전인 12월중 예산배정을 추진하고 경기가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중 60%를 집행하고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등 시급한 사안은 최대

2008-12-04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