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 톤으로 유지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조7197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내달 2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쌀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전년보다 5만 톤 늘어난 45만 톤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가는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을 지급을 받게 되며, 친환경쌀의 경우 일반벼 대비 5%포인트(p) 오른 가격으로 정산금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2024년산 쌀공공비축 매입 추진
△농식품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장관들과 식량안보 협력방안 논의
20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8: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9월부터 농업인 누구나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이용
21일(수)
△농식품부...
전용 비축기지 신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 개편으로 사업자 애로 해소
27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코엑스), 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다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 물량을 활용한 식량원조 10만 톤 정부매입, 공공비축 산물벼 11만 톤 전량 조기 정부 인수,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 정생산대책을 통한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때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준 설정 등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이어 "현재 정부는 쌀 위주의 공공 비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량 작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혼자 하기 힘들다면 곡물 및 식품 기업과 협력해 기업이 물량을 비축하는 걸 지원해야 한다. 쌀공공 비축은 정부가 주도하고, 나머지 곡물은 민관 합동 비축제를 마련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의 목표치였던 80㎏ 20만 원을 넘어선 쌀값이 수확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매를 금지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유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급락했던 쌀값은 올해 9월 1년 6개월 만에 80㎏ 한 가마가...
또 쌀값이 낮으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법안들은 이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된 입법인 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 유통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한다. 지난해에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해 총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루쌀(바로미2) 1만1000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해 검사 규격을 이달 초에 마련했다.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의 의견 청취를 비롯해 지난해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거쳤다.
검사규격 중...
정부는 시장의 쌀을 거둬들이기 위해 역대 최고 물량을 비축했고, 지난달 말부터 40만 톤의 공공비축미 매입도 추진해 시장의 재고를 줄이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장려 정책도 시행됐다.
이에 실제로 쌀 수확량도 전년보다 줄어들고, 특히 쌀 재배면적은 전년 72만7052㏊에서 70만8041㏊로 크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 이에 10월부터...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을 지난해 2만 톤에서 5만3000톤으로 늘렸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루쌀 매입을 위한 매입 체계는 기존 공공비축미와 동일한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수분 함량, 타 품종 혼입률 등을 검사해 특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제현율 기준은 특등급이 78.0%, 1등급 74.0%, 2등급 65.0%, 3등급 65.0% 미만이다. 피해립은...
톤(공공비축미 45만 톤·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보관료 등의 관리 부담 역시 높아졌고, 시중 쌀 시장에도 부정적...
윤 대통령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들에 매년 5만t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10만t으로 두배 확대하겠다”라며 “우선 식량 위기에 대한 단기적 지원으로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를 확대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장기적 대책으로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7개 빈곤국에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