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하는 제도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에도 활용된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톤으로 총 45만 톤이다.
이는...
공공분야 지원사업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 △디지털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블록체인 기반 고등평생교육 디지털배지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공공비축미 수매 종합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사서증서 인증 구현 및 공증문서 보관 체계 구축 △자원순환을 위한 환경실천 멤버십 통합 서비스 구축...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때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기준 설정 등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올해 정부의 목표치였던 80㎏ 20만 원을 넘어선 쌀값이 수확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매를 금지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유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급락했던 쌀값은 올해 9월 1년 6개월 만에 80㎏ 한 가마가...
또 쌀값이 낮으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법안들은 이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된 입법인 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지난해에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해 총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 내의 양을 사들여 격리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의 쌀을 거둬들이기 위해 역대 최고 물량을 비축했고, 지난달 말부터 40만 톤의 공공비축미 매입도 추진해 시장의 재고를 줄이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 등 타작물 장려 정책도 시행됐다.
이에 실제로 쌀 수확량도 전년보다 줄어들고, 특히 쌀 재배면적은 전년 72만7052㏊에서 70만8041㏊로 크게 줄어들면서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했다. 이에 10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을 지난해 2만 톤에서 5만3000톤으로 늘렸다. 또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약...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루쌀 매입을 위한 매입 체계는 기존 공공비축미와 동일한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수분 함량, 타 품종 혼입률 등을 검사해 특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제현율 기준은 특등급이 78.0%, 1등급 74.0%, 2등급 65.0%, 3등급 65.0% 미만이다. 피해립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77만 톤(공공비축미 45만 톤·시장격리 32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고량도 증가해 올해 4월 말 기준 재고량은 170만 톤으로 적정 재고(80만 톤)를 초과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음 처분했던 2016년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과다한 재고물량으로...
아울러 지자체와의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농업법인에게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중 일부는 5년간 임대료 80%를 감면하여 타작물 재배를 지원한다.
밥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을...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021년산 구곡과 2022년산 신곡 등 모두 90만 톤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으로 매입하고 나섰다. 하지만 2022년산 쌀은 시장격리 물량 37만 톤 가운데 약 6만 톤은 채우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금은 산지에 쌀 재고가 없지만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는...
지자체와 감축 협약을 맺은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을 비롯해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미곡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2000㏊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목표까지 줄어들고 현재 추세로 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을 비롯해 유통가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단순평균 방식을 적용해 산정하고 매입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매입가격을 산정할지 모르겠다"며 "산지 쌀값이 낮게 나오면 유통시장에서도 기준이 돼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쌀값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공공비축 45만 톤에 시장격리용 37만 톤 등 지난해 82만 톤의 쌀을 사들였지만 쌀값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 같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하락에 현장에서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산정 방식에 생산비 연동 등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쌀의 공급과잉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작황이 평년과...
공공비축미도 45만 톤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 매입물량은 82만 톤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시장공급량을 지난해 353만2000톤 대비 54만8000톤, 15.5%가 줄어든 298만4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대적인 매입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유통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산지 유통업체들도 수확기 쌀 판매가격을 올릴 것으로...
공공비축미도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을 매입한다.
정 장관은 "가루쌀은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루쌀은 기존 벼 재배와 동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가공 특성상 일반 쌀가루에 비해 밀가루를 대체하는 데 유리한 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락을 이어가던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것은 정부의 시장격리, 공공비축미 매입 시작과 함께 올해 생산량 전망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88만2000톤에서 7만8000톤이 줄어든 380만4000톤으로 예상된다. 벼 재배면적도 72만7158㏊로 지난해 73만2477㏊에서 5319㏊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