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에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맡겨서는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밴사는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지급, 개인정보 유출·판매, 고금리 대부업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일삼아왔다"면서 "IC단말기 전환사업은 기존 밴사들을 제외하고 공공밴 형태로 비영리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 하면서‘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을 마련하고 영세가맹점의 밴 수수료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밴을 설치해 단말기 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공공밴 사업권을 놓고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기존 밴사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난 6월 포괄적...
하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이 밴 사업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해 시장경쟁에 의해 밴수수료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KDI는 카드사들이 공동으로‘공공밴’을 도입해 경쟁 여력이 낮은 중소 영세가맹점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 밴은 중소 밴사들로 이뤄지며 영세·중소가맹점에 결제액의 0.3% 수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제공한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