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나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매입, 재개발·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또 민간 공급여건이 위축된 만큼 공공이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 공급과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착공‧매입약정지원팀 설치를 완료했다. 또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하반기 8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반지하를 매입한다고 했지만 20만 가구 중 560가구만 매입해 시범 사업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며 "반지하 주거 형태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법으로 규정된 것도 없다. 어떤 지하가 위험한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비 지원 정책은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지...
전체 폐선부지 중 83%(2만2442㎡)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해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한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됐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올림픽파크 포레온 1개 단지 △재공급=강동구, 마포구 등 서울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신규 공급 가구 수는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746가구다.
재공급은 강일, 상암2지구 등 서울시 6개 자치구에 위치한 7개 지구, 20개 단지에서 공가가 없는 단지에 대기자를...
또 '한글 벽 프로젝트(한글 메시지를 활용해 초대형 벽화를 만드는 한글 공공미술 작품)'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응모 받은 8000여 개의 한글 문구 중 10000개를 선정해 코리아센터 내에 한글 벽을 조성한다.
유인촌 장관은 "뉴욕코리아센터 부지는 15여 년 전 장관으로서 매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곳이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문화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 공간은 리모델링 후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LH는 보유 중인 모든 반지하 매입임대 가구(4440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난해 11월 완료했다. 자가 가구에도 주거급여...
공공전세주택 추가 잔여 물량은 10월 이후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7월 초 입주 신청을 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을 비롯한 수도권 2397가구의 입주자 신규 모집도 포함돼 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할인매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NPL 투자기관 대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출하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개의 유형으로 마련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이렇게 되면 매입임대 전체 공급물량 중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되는 물량은 기존 1만8000가구에서 4만 가구로 늘어난다.
앞서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8곳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도 담았다. 현재 수도권에는 14만5000가구 규모, 비수도권에는 2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 있다.
평생 단 한번만 당첨이 가능한...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라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은 △기존 또는 신규 지역주택조합 관리와 △제도개선을 비롯한 공공지원 강화 등...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미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자금지원 미흡 △수익률제한과 과도한 기부채납 등으로 민간택지사업 추진불가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에 따라 소형 주택 공급 위축이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와 다주택자 중과에 따라 신규 매입...
김 과장은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매입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팔아야 해 손해가 있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옷을 바꿔 입으면 미분양 리스크는 줄어들고, 추후 시장이 회복되면 매매대금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신청한 곳 가운데 사업성이 뛰어난 부지도 많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운영수익을 배당하는 회사를...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도입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 인수에 나선다. 정부 사전조사 결과, 55건(109만㎡·2만7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
또 미분양 CR 리츠도 시장에 적용한다. 이 리츠는 재무적 투자자(FI)와 함께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매입·운영한다. 이후 부동산 경기 회복...
'특화형 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 공간을 배치하고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은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테마를 정하고 설계부터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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